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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건교부 최종 승인인 예정된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에 부동산업계, 투자자 등의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정부가 6월께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규모의 강남 대체 신도시 개발계획이 이 계획안에 반영됐는지 궁금해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30만평 이상 택지개발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도시기본계획 상의 시가화 예정용지로 포함된 곳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수도권에서는 신도시급인 200만∼500만평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찾기 힘들다.
때문에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이 규모의 시가화 예정용지 지정이 반영된다면 ‘용인 신도시 후보지 지정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는 총 838만여평
‘2020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는 비도시지역 204㎢를 포함한 용인시 전 지역 592㎢의 청사진이 담겨져 있다. 용인시를 1개 중심, 5개 지역생활권으로 구분해 수도권 남부의 중심도시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에 따른 2020년 인구를 130만명으로 설정했다. 이는 기존 인구에 자연 증가분(17만명), 기존 시가화 예정용지(19만명),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7만명), 비도시지역(7만5000명)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는 게 용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자연 증가분과 이미 확정된 계획인구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에서 이뤄지는 것.
시가화 예정용지, 대체 신도시 입지기준과 차이 커
그렇다면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에 새로 시가화 예정용지로 반영된 곳은 어디일까. 시는 전체 관리지역(79.1㎢) 중 세분화 작업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가 확실한 곳(47.4㎢)의 일부를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신규 시가화 예정용지로 계획된 것은 4개 지역, 총 838만여평이다.
지역별로는 남사면 27만여평, 백암면 672만여평, 이동면 209만여평, 원삼면 460만여평 등이다. 면적 규모로만 본다면 신도시급 택지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백암ㆍ이동ㆍ원삼면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에서 50㎢권역 밖으로 건교부가 제시한 대체 신도시 입지 기준에 못 미친다. 이용섭 건교부 장관이 지난달 ‘강남권을 대체할 수 있는 거리’에 신도시를 짓겠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최종 확정안 나와봐야 알 수 있어
이처럼 도시기본계획안만 놓고 본다면 용인시에는 분당급 규모의 강남 대체 신도시가 들어설 땅은 없다.
그러나 이 계획안은 건교부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 용인시 관계자는 “당초 2020년 인구계획을 현재 96만명에서 130만명으로 늘려 책정, 건교부에 상정했었다”며 “하지만 심의과정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하향조정됐다가 다시 120만명으로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이 같은 여지를 남겼다.
때문에 이달말 최종 승인 예정인 건교부 확정안을 봐야 대체 신도시가 용인에 들어설지 여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