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익부빈익빈`…외지인 소유 41%

행자부 `2006년 토지소유 현황' 자료

행정자치부가 24일 내놓은 `2006년 토지소유 현황'을 보면 국민 가운데 1%인 50만명이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부동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의도 면적(8.4㎢)의 17배에 이르는 땅을 갖고 있는가 하면, 강원도 땅의 절반 가량을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미성년자 여의도 17배 면적 소유 =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899만명 가운데 27.9%(1천367만명)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국민 4명당 1명 정도만 자기 땅이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전체인구의 약 1%인 50만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를 점하고 있어 소수의 땅부자들에 의한 과점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 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천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천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43만9천242㎡(1.43㎢)로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데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여의도 면적의 171배에 달하는 1천43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개인소유 전체 토지의 3.0%에 달하는 규모다.

특히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에 달했다.

이와 함께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유한 토지도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미성년자 소유토지는 2005년말 133㎢에서 2006년말에는 142㎢로 늘어났는데 이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에 달한다.

땅부자들의 부동산 `대물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다른 연령대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 27%, 60대 25%, 40대 19% 등이다.

◇ 외지인 토지소유 증가.

.지역별 20∼50% 외지인 땅 = 광역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해당 지자체에 속해있는 개인 땅 40% 이상이 외지인 소유라는 얘기다.

특히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도를 포함해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 등 5개 지자체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0%를 넘어섰다.

이외에 경남 39.8%, 울산 36.1%, 경기 34.8%, 제주 34.3% 등이었다.

전국 지자체중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은 외지인 소유비중이 15.2%로 가장 낮았고 부산은 21.1%였다.

서울을 제외할 때 전국 각지의 외지인 토지 소유비중이 20∼50% 수준에 달해 외지인에 의한 부동산 매입.투기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충남의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은 것은 행정수도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 열풍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다른 지역의 토지를 소유하는 `관외소유비율'은 서울이 97.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 85.9%, 광주 83.4% 등의 순이었다.

◇ 외국인 토지도 증가 =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로 2000년말의 23㎢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외국인들은 주로 임야(5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자부는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소유토지는 면적 기준으로 크게 늘어났으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아직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경북 8㎢, 강원.충북.경남 6㎢, 충남.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부산.광주 1㎢ 등의 분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