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부세·양도세] 이명박·정동영 “1주택 장기보유자 인하”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물론 참여정부를 사실상 계승한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마저 한결같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인하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에 반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강화’를 내걸고 나와 대조를 보인다.

최근의 종부세·양도세 안은 이명박 후보보다 오히려 정동영 후보가 주도하는 모양새다. 정 후보는 지난 2일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인하 방침을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달 말까지만 해도 “현정부의 종부세 근간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선거를 불과 10여일 앞두고 입장이 바뀐 것이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가구는 전국 1855만 가구의 2.0%인 37만9천가구다. 이중 1가구1주택은 14만7천가구로 38.7%를 차지한다. 또 종부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전체 종부세 대상자의 37.4%다. 따라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인하가 시행되더라도, 그 대상은 ‘1가구1주택자, 종부세액 1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대상자의 93.8%가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후보들의 종부세 인하 방침은 수도권 중산층 이상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종부세에 대해 문국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후보는 ‘강화’를 요구한다.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정동영 후보가 ‘인하 방침’을 선도하고 있다. 정 후보는 지난달 24일 “지난 5년간 민심이 차가워진 가장 큰 이유는 세금 문제”라며, 1가구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발표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올려 3년 거주 때 양도세의 12%를 공제해주고, 매년 4%포인트씩 공제율을 올려 20년 동안 살면 양도세를 80%까지 깎아준다는 것이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보유 10%에서 15년 보유 45%까지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에 비하면 양도세의 경우, 혜택 폭이 매우 크다. 현행 양도세는 과표 8천만원 이상 구간에 대해 36%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15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 1억원 이상의 집을 팔 경우, 정 후보 공약대로라면 줄어드는 양도세액은 대략 계산해도 최소 420만원이 넘는다. 또 양도세는 시가 6억원 미만, 1가구1주택자, 3년 보유·2년 거주 이상(수도권)의 경우 등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물지 않는 세금이다. 정 후보는 이중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폐지했는데, 이는 집을 갑자기 팔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예기치 못한 상황을 감안해 주는 측면도 있지만, 투기적 주택수요를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면도 있다.

이명박 후보도 오래 전부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침을 밝혀왔다. 그러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인하 정도에 대해선 뚜렷한 언급이 없었다.

이에 반해 문국현 후보는 ‘현행 유지’를, 권영길 후보는 ‘강화’를 주장해 이 역시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이명박·정동영 후보와 뚜렷하게 갈린다. 권 후보는 특히 ‘1가구1주택’ 법제화 추진 등 주택시장의 사회적 공공성을 강조해 가장 차별화된 태도를 보인다.

 

출처 : [종부세·양도세] 이명박·정동영 “1주택 장기보유자 인하”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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