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각 후보 부동산정책 살펴보니…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현행 세제·대출 규제를 모두 완화하는 쪽으로 부동산 정책 공약의 가닥을 잡고 있다. 반면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와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세제와 대출 규제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것을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현행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되 양도소득세를 일부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과 ‘2007 대선 시민연대’는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각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5명의 주요 대선 후보에게 지난달 29일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뒤 받은 답변서를 토대로 정책을 분석했다. 이명박 후보는 이들 단체에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한겨레〉가 이날 이 후보 캠프에 관련 공약을 확인했다.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부동산 공약을 담당하고 있는 최현정 전문위원은 “1가구1주택이면서 장기 거주자 또는 은퇴한 노인에 한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를 주장하다가 국민적 지지도 때문에 지난 7월 ‘현행 틀 유지’로 후퇴한 적이 있으나, 아무래도 시장 원리에 어긋나 그렇게 방향을 다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쪽은 양도세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약가점제도 신혼부부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도 민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기업이 지은 아파트만 공개하는 쪽으로 정했다.

정동영 후보는 답변서에서 현행 세제·대출·청약제도를 대부분 유지하되 1가구1주택 보유자의 양도세 감면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길 후보는 1가구2주택자에게 초과 소유자 부담금을 물리고 1가구3주택 이상의 경우는 유상 몰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국현 후보는 개발부담금 50% 부과와 주택에 대한 임대 소득세 징수 등 참여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보다 더 강한 대책을 제시했다. 1가구1주택 국민운동은 “문 후보가 정책의 구체성이나 준비 정도에서 가장 낫다”고 평가했다. 이인제 후보는 1가구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 인상과 양도세의 전반적인 감면을 공약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