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명박 시대, 정책 `확` 바뀐다

2007년 12월 19일 (수) 20:45   머니투데이

이명박 시대, 정책 '확' 바뀐다

[머니투데이 박재범기자] 이명박 후보의 17대 대통령 당선은 말그대로 '정권 교체'다. 1997년 이후 10년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수평적 교체가 이뤄진 셈이다. 한나라당 입장에선 10년만의 정권 탈환이다.

겉모양 뿐 아니다. 내용은 '교체'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진보'에서 '보수'로, '좌파'에서 '우파'로의 이념적 변화는 오히려 단편적이다. 질적 변화의 폭은 상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출발의 전제가 되는 인식부터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나 이제 '여당'이 되는 한나라당의 평가는 '잃어버린 10년'이다.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10년에 대한 생각은 냉혹 그 자체다.

구체적 정책에서도 대립각이 뚜렷하다. '감세'와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부동산 정책, 대기업 정책, 노사관계, 대북 정책, 교육정책 등 단 한 분야에서도 현정부와 공통점을 찾을 수 없다.

이 당선자측은 "10년간 이어져온 정책 기조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책뿐 아니라 전반적 분위기 변화도 예상된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의 스타일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 스스로 '워크홀릭'인데다 '컴도저(컴퓨터+불도저)'란 별명답게 추진력이 강하다. 위원회의 회의와 토론을 통해 로드맵을 마련한 뒤 하나씩 해 나가는 게 현 정부였다면 이명박 정부는 정해진 목표를 위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당선자의 핵심 측근은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게 당선자의 생각인만큼 대선 이후 모든 작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중 개혁 과제의 경우 취임 1년 내에 승부를 거는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당선자는 후보 시절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과 함께 정책 추진 일정을 내놨는데 △세제개편 △주택 50만호 건설 △언론 자율성 확보 △대운하 건설 △공기업 민영화 등 주요 정책들의 법제화 작업을 2008년내에 마무리짓는 것으로 못박았다.

특히 정부 조직 개편은 취임 전인 2008년 2월까지로 선을 그었을 정도다. 이미 정부 조직 개편 시안을 마련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반면 '속도전'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0년 동안 '개혁'에 지친 국민들이 방향은 다를지라도 한번더 '개혁'에 몸을 맡길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또 '경제 회복'을 당면 목표로 상황에서 단시간내 '성과'를 갈급하는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할 경우도 문제다. '이명박 특검법' 등으로 '출발'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도 높다.

이 당선자가 최근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 최소 1년이 필요하다"고 '선수'를 쳐놓은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출처 : 이명박 시대, 정책 `확` 바뀐다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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