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집값상승 어떤 식이든 억제"

2008년 1월 1일 (화) 21:30   연합뉴스

"부동산세제 시장추세 봐 융통성 있게 조정"

"개헌, 적당한 시기 국민의견 물어 고려용의"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일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억제를 해야 한다"면서 "그것은 조세정책만으로는 잡을 수 없다. 조세로 일시적으로 잡으면 일시에는 주춤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져서 몇년 지나 또 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 진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SBS와 KBS-TV 신년 대담에 잇따라 출연,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택이야말로 10년, 20년 후에는 투기대상이 안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려 한다. 행여 제가 취임하면 주택가격이 오르고 투기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사업 하시는 분들도 갑작스럽게 어떻게 뭘 기대하면 안된다"면서 "또 개발 이익은 이제 어느 정도 환수가 돼야 한다. 정상적 기업 운영을 하시고 공급물량도 좀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그는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라는 게 헌법과는 달라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당장 조정할 생각은 없다. 이미 금년에 (세금이) 부과가 됐으니 다음 부과때까지 시장추세를 봐가면서 아주 융통성있게 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추진중인 정부 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우리 정부 부처는 줄이는 게 맞다. 이것이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들도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나) 저는 무리하게 과격하게 하지는 않겠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제했다.

그는 공무원수 조정 필요성에 대해 "굳이 인원을 한꺼번에 대폭 줄이지 않더라도 앞으로 늘려가는 숫자를 조정하면 된다"면서 "공직자들은 자기 위치를 위해 시대변화와 국민의사에 반하는 생각을 가져선 안된다.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고 희생하면 국민은 편하게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고 간섭을 줄일 수 있는 기능을 조정하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인은 이와 함께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언급, "이미 두 정권에서 두번이나 만나지 않았나. 이 정도 되면 흉금을 털어놔야 한다"면서 "진정한 대화가 된다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새정부가 들어오면 보다 더 신뢰를 갖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또 개헌문제와 관련, "5년 단임제가 도움이 되느냐 4년 중임제가 좋으냐는 문제도 있고, 내각책임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면서 "저는 이런 권력구조 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여러 기본권이나 남녀 평등의 문제, 환경의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급한 점이 많지 않느냐. 경제를 살려야 하고 국민이 어려운 점이 많은데 헌법 개정이 정치적으로 되면 혼란스러우니까 적당한 시기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 한번 고려할 의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정책에 대해 이 당선인은 "(제가) 친기업정책을 쓴다고 하는 것이 반(反)노동자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충이 아닌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면서 "노조대표 또는 각 노동단체 대표들을 만나 간곡히 협력을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