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李당선인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 대해 "저는 국민적 납득과 합의를 중시한다"며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국내외 (민간기업)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정부는 사업타당성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완벽히 만들어서 (대운하 사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모든 절차를 밟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대운하 사업을 인수위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이 당선인이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정책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모두발언 초안에 포함됐던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이 당선인의 대운하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 당선자는 대운하 사업 일정과 관련, "정부는 스케줄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는 것이다.

이 당선인은 또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당장 나올 지, 2-3년 후에 나올 지, 아예 나오지 않을지 모른다"면서 "정부는 국내외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완벽히 만들어서 해나간다"고 정부의 역할을 제한했다.

즉, 대운하 사업은 일반적인 민간제안사업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개입하거나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이미 지난 10일 이경숙 인수위원장의 전언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기간과 여론을 수렴하면 실제 착공까지는 취임 후 1년이 걸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운하사업은 앞으로 상반기 여론수렴을 거친 뒤 내년 2월께 착공되며, 과거 청계천 복원사업 방식을 어느정도 답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계천 사업은 ▲시민위원회(여론수렴) ▲서울시 추진본부(행정절차) ▲연구단(지원·연구) 등 세 개의 트랙으로 진행됐다.

이 당선인은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강조하면서 "청계천(사업)도 반대자를 4천번이나 만나 설득(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아울러 "민주국가에서는 특히 중요한 새로운 사업에는 반대 또는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대운하 반대론자에 대해서도 애정을 드러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은 아주 안된다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무조건적 반대'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출처 : <李당선인 "대운하, 국민적 납득과 합의 중시">

글쓴이 : 땅박사/허기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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