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량 확대를 위해 신도시 추가 건설과 함께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의 허용 용적률을 높이기로 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민간택지 공급이 활성화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되면 수도권 일대 택지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200%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이어서 업계는 다소 실망하는 눈치다. 또 관리지역을 개발가능한 곳과 보전할 곳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다 땅값 상승과 난개발 재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공급 숨통=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주택을 짓는 등 개발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곳으로 현재 용적률은 100%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50%까지 허용되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 용적률이 180% 높아지면 관리지역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쳤거나 주민공람절차를 진행중인 지자체는 전국 20여곳에 달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 고양 김포 남양주 여주 양주 이천 파주 화성, 인천 서구 등 15곳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천, 강화, 화성 등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70%를 웃돌아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등도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60%대에 달한다.
◇아직 갈 길 멀다=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9만평(30만㎡) 이상 땅을 확보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업체들이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3만평(10만㎡)으로 낮춰줬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당초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향폭이 낮아 실망스럽다"며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함께 면적 규제도 함께 풀어줘야 공급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가능한 토지와 보전용 토지를 나누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인접한 48개 시·군은 이미 지난해말까지 세분화 작업을 마쳤어야 한다. 하지만 대상지역의 절반 이상이 아직 주민공람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땅값이 뛰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B건설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으로 계획관리지역의 땅값만 오르고 정부 예상 만큼 주택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계획관리지역내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허용 용적률이 150%에서 180%로 상향 조정되면 수도권 일대 택지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200% 수준으로 용적률을 높일 것이라던 당초 예상치보다 낮은 수준이이어서 업계는 다소 실망하는 눈치다. 또 관리지역을 개발가능한 곳과 보전할 곳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데다 땅값 상승과 난개발 재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 공급 숨통=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중 계획관리지역은 주택을 짓는 등 개발이 적합하다고 평가된 곳으로 현재 용적률은 100%다.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150%까지 허용되지만 사업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허용 용적률이 180% 높아지면 관리지역 면적 중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은 그만큼 주택 공급이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현재 관리지역 세분화를 마쳤거나 주민공람절차를 진행중인 지자체는 전국 20여곳에 달한다.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수도권에서는 경기 가평 고양 김포 남양주 여주 양주 이천 파주 화성, 인천 서구 등 15곳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특히 이천, 강화, 화성 등은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70%를 웃돌아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 공급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남양주 양주 연천 포천 등도 관리지역 가운데 계획관리지역 비중이 60%대에 달한다.
◇아직 갈 길 멀다=관리지역에 아파트를 지으려면 반드시 9만평(30만㎡) 이상 땅을 확보해 2종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한다. 업체들이 관리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애를 먹는 것도 이 부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기업환경개선 차원에서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자연보전권역에 한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3만평(10만㎡)으로 낮춰줬지만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A건설 관계자는 "당초 200%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상향폭이 낮아 실망스럽다"며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함께 면적 규제도 함께 풀어줘야 공급확대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발 가능한 토지와 보전용 토지를 나누는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 인접한 48개 시·군은 이미 지난해말까지 세분화 작업을 마쳤어야 한다. 하지만 대상지역의 절반 이상이 아직 주민공람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땅값이 뛰고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난개발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B건설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으로 계획관리지역의 땅값만 오르고 정부 예상 만큼 주택은 공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