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 "경부고속도 건설때도 비난 거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감세 중심 대규모 세제개편 예고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집보다 직장에 더 많이 나와 있어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 조세체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운하 사업에 대해 "내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단"이라며 추진 의사를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복잡하고, 목적세가 많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세 원리에 맞지 않는다"면서 "올해 상황을 검토해서 빠르면 내년 새로운 관점에서 (조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한해라도 빨리 저(低)세율로 가야 한다"고 밝혀, 법인세율 인하, 소득세 경감 등 감세(減稅) 기조의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할 뜻을 비쳤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세금 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예로 든 뒤, "감세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대외 경쟁력 회복을 위해 감세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 부담률이 20%대일 때 미국은 18%, 일본은 16%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미국, 일본보다 높은 조세부담률로 경쟁을 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경제팀은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등 조세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 법인세 인하가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이 잘 되면 그 종업원, 회사 주변 상인, 회사 주식을 보유한 소액투자자, 협력업체가 모두 이익을 보고 이것이 소비를 진작해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답했다.

한반도 대운하 공약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높아 근본적으로 내수(內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운하 공사를 내수와 연관지어 발언해 주목된다.

그는 "운하는 한 번 토목공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탄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건설된 후에는 13억 중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서 연 100만명씩 관광객을 유치하면 130년 먹을 관광자원이 된다"고 했다. 중국 인구의 10%가 관광객으로 온다고 가정할때 연간 100만명씩 130년동안 총 1억30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강 장관은 또 "경부고속도로 건설 때 모든 학자, 모든 언론, 그리고 장관을 제외한 모든 건설부 직원이 반대했고, 건설 후에도 5년 동안은 계속 비난을 받았다"고 말했다. 반대 여론이 형성되더라도 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난 10년 간 우리 경제를 '축소지향의 경제'라고 평가했다. "(우리 경제가) 4.9% 성장했지만 투자 증가는 2.6%에 그쳤고, 280억 달러까지 갔던 경상수지는 매년 반 토막 가까이 잘려 나갔다"고 했다. 강 장관은 또 ▲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화 ▲금융의 글로벌 스탠다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4대 원칙'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