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강만수, 경제 근본틀 바꾼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김지훈 기자 = 10년 만에 돌아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만만찮은 변화를 예고했다.

29일 취임후 기자들과 처음 가진 간담회, 직원들과의 다과회에서 대표적인 감세론자 답게 조세체계의 근본을 뜯어고칠 것을 시사했고 이는 향후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불가피한 것임을 역설했다.

단순히 기업이나 국민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 아니라 세계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금부담을 줄여줘야 하며 이로 인해 경제가 선순환해야 어려워진 경제환경을 타개해 나갈 수 있다는 경제철학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의 업무스타일을 닮아 실용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일처리,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져줄 것을 강조했다.

◇ 대규모 세제개편 예고

강만수 장관은 대표적인 `감세론자'라는 평가를 반증하듯 취임 일성으로 "조세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시기가 됐다"면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 각국의 세금인하 경쟁(Tax Competition)을 예로 들면서 "대외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한 해라도 먼저 저세율 구조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WTO 체제하에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금지되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속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세금을 낮춰주는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만과 홍콩이 서로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면서 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는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강 장관은 법인세 인하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투자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우리 법인세 부담이 22% 수준인데 이미 몇 년 전 미국은 18%, 일본은 16%까지 떨어졌다"면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아서야 경쟁력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또 법인세를 낮추면 대기업만 이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경제원리란 대기업에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중소기업 서민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이 잘되면 그 종업원과 주변 상인, 그 주식을 보유한 일반투자자 등이 모두 좋아지고 이것이 소비 진작을 일으켜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분배중심의 정책기조를 반박, 성장중심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강조한 셈이다.

향후 `MB노믹스' 구현을 책임질 강 장관의 이런 구상은 결국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과 활력을 북돋겠다는 구상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1994∼1995년 재무부, 재정경제원 세제실장 시절 감세를 골자로 한 2차례의 대규모 세제개편을 단행했고 자신의 저서나 기고 등에서 "저세율의 단순한 조세제도가 외국기업의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따라서 강 장관은 이르면 올해 안에 법인세나 소득세, 양도세, 재산세 등을 최대한 낮추는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 실용적 업무스타일 주문

강 장관은 또 직원들에게 "이중에도 남이 쓴 보고서 들고 다니는 사람 많을텐데.."라며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적인 업무스타일을 인용,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면 6급 주사부터 부시장까지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 토론을 벌인 뒤 결정하곤 했다고 소개했다.

직급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최고전문가와 직접 대화하는 대통령의 스타일처럼 자신도 직급 불문하고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실무자와 소통하며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만들 때는 남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담을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자신도 지금까지 보고서를 만들 때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하며 파워포인트를 비롯해 각종 장비도 직접 만져가며 일을 한다는 것이다.

일은 아랫 사람이 하고 그 위에 보고라인을 따라 간부 서너 명이 참견하는 방식으로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을 시장 시절 옆에서 봐 왔지만 열심히 일하다가 실패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말로 기획재정부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인 일처리를 할 것을 당부했다.

장관과 뜻을 같이 해서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며 책임도 윗사람이 진다는 것이다.

근무강도도 한층 강해질 것을 예고했다.

그는 "여기 여성들도 있지만 기획재정부 직원들은 집보다도 직장에 더 많이 나와있어야 한다"면서 "틈날 때마다 테니스를 치는 등 운동을 통해 건강관리를 해가며 주말에도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 "나 끈기 있는 사람이야"

강 장관은 자신이 공직생활을 되돌아본 책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30년'을 언급하면서 "통화량 증발을 둘러싸고 한국은행과 견해차를 보였던 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을 뿐 아니라 사진까지 모두 찍어두었기 때문에 한국은행 사람들이 지금도 혀를 내두른다"면서 "공직에서 나간 뒤에도 이처럼 당시 상황을 자세히 적어 책을 낸 것을 보고 기가 막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황소고집 별명을 갖게 된 일화도 자세히 소개했다.

과장 시절 엄청 무서운 재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 실무자였던 자신을 불러놓고 보고서 내용이 틀렸다며 강하게 질타했으나 장관이 틀렸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고 밤늦게까지 수긍하지 않았다는 것. 결국 '바보같은 놈'이라는 욕까지 얻어먹고 집에 돌아갔으나 다음날 다시 부르더니 보고서 내용을 고치고 다른 간부들에게 "일을 하려면 강 과장처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강 장관은 그러나 "겪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나는 부드러운 남자"라면서 "일부 언론에 내가 그렇게 소개됐을 뿐 그렇게 고집만 센 것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