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세 도대체 언제 내리나”

[동아일보]
“인수위 발표 믿고 기다렸는데 연체료 부담”
지방세 감소분 보전이 걸림돌… 시기 불투명
올해 초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서 3억5000만 원 상당의 중소형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회사원 장모(36) 씨는 내 집 마련 시기를 조금 미뤘다. 새 정부가 취득·등록세를 내릴 것이라는 보도를 보고 세금을 수백만 원 덜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취득세 인하만 기다리던 장 씨는 “도대체 내리기는 내리는 거냐”며 의아해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10억 원에 분양받은 주상복합아파트에 다음 달 중순 입주하는 자영업자 최모(45) 씨는 잔금 납부를 연체할지를 고민 중이다. 최 씨는 “잔금을 납부하는 시점에 취득·등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며 “세율이 낮아지면 1000만 원 정도 세금이 줄어든다고 해 연체금 수십만 원을 부담하며 세금 인하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된 부동산 취득·등록세 인하가 넉 달째 미뤄지면서 부동산 거래 당사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 “세금 내리기는 하는 건가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1월 초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2%인 부동산 취득·등록세를 1%로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 내에 처리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도 이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돼 3월부터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늦추기도 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잔금 납부를 미루기도 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취득·등록세가 인하된다는 소식은 없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들이 시행 시기와 방향에 대해 협의를 벌였지만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시행 시기를 점치기 어렵다”는 말뿐이다.
이 때문에 취득·등록세 인하를 기다리던 주택 구입 예정자들은 “세금을 내리는 건 맞느냐”며 답답해하고 있다.

○ 정부 “시행 시기 미정”
취득·등록세는 지방세다. 이의 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세수 감소분을 어떻게 보전해주느냐의 문제 때문이다.

행안부는 취득·등록세를 1%포인트 낮추면 지방세 수입이 연간 1조5100억 원 정도 줄어든다며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와 같은 새로운 세목을 만들어 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이 같은 행안부의 주장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행안부와 재정부는 결국 “추후 다시 논의해보자”며 취득·등록세 인하를 위한 협의를 중단했다. 당초 3월로 예상됐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당연히 아무런 대답이 없다. 내년부터 시행될 수도 있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