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139만명에 711억 세금환급

추석전 139만명에 711억 세금환급

[연합뉴스 | 2008-09-05 13:30:47]

(서울=연합뉴스) 김종수 기자 = 유가 환급금이 지급되기 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세금 환급이 사상 첫 집단 세금 환급의 스타트를 끊었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에서 외관상 근로자로 보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천 건)에게 추석 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 했다. 　 이번 환급의 수혜대상은 책이나 학습지, 화장품 등의 외판원이 가장 많지만 음료품 배달원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 학원강사 등도 포함돼있다. 　 이들은 세법상 자유사업소득을 올리고 있지만 소속사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보수를 받더라도 기본적으로 소득구간에 따른 원천세를 소속사가 사전에 떼어 국세청에 낸다. 　 이런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듬해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을 더 내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이 원천납부분에 못미치면 세금을 돌려받는다. 　 이 가운데 고소득을 올리는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문제를 정리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저소득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종소세 신고대상이며 내야 할 세금이 원천세 납부분보다도 적거나 아예 없어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더 내는 게 아니라 돌려받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2005∼2007년분 소득을 대상으로 이런 잠자는 세금을 찾아 추석 전에 돌려주겠다는 게 국세청의 방침이다. 　 이번에 돌려주는 돈은 1인당 평균 5만원선에 불과하지만 환급규모 20만원이상도174만5천 건 가운데 3만 건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미 지난 1일 해당자들을 전산으로 찾아내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대상자 가운데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계좌에 직접 돈을 넣어주며 신고 계좌가 없는 경우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환급계좌를 신청한 뒤 해당계좌로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8일 이후 환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 소액대출 [연합뉴스 | 2008-09-05 13:29:57]   외판원등 139만명에 '잠자는 소득세' 환급 정부, 67개 과제 생활공감정책 추진키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매년 영세상인 1만명에게 300만원까지 소액대출이 이루어지고 외판원이나 배달원, 학습지 교사 등 소득세 환급신고를 하기 어려운 계층은 환급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준다. 　 분식점 등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폐지되며 영세 운송사업자들은 차고지 확보 의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정부는 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체육, 사회.안전 등 4대 분야의 67개 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신규로 시행되거나 국민생활에 파급효과가 큰 10개 과제를 선정, 차질없이 시행키로 했다. 　 신규 10대 과제는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영세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저리대출 확대,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빈곤층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 예방접종비 지원,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담보력과 신용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 대신 사금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영세 상인에게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매년 80억원을 배정, 80개 재래시장에서 점포당 최고 300만 원을 연 4.5% 이내의 이자율을 적용해 최장 1년 만기로 빌려주며 연체 이자율은 연 20% 이내이다. 재원은 소액서민금융재단이 72억 원, 시장 상인회가 8억 원을 부담한다. 　 국세청은 외관상 근로자이지만 세법상 자영업자에 해당되는 139만명(중복포함 대상 환급건은 174만5천 건)에게 추석 전 잠자는 세금 711억원을 찾아서 돌려주기로했다. 　 환급대상은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악기 조율사, 화가 등 예술인이나 프로 운동선수, 학원강사 등이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실적급을 받을 때 봉급생활자처럼 회사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서 내지만 공제 등을 감안해 연간 기준으로 살펴보면 면세점 이하이거나 원천징수된세금 가운데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세청은 2005∼2007년분 세금을 대상으로 환급 안내문과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환급금은 추석 이전에 은행계좌에 넣어주거나 우체국에서 직접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지하역사의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하철공사 합동으로 2012년까지 총 1조7천900억원을 투입해 '지하역사 공기질 5개년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특히 건강에 영향이 큰 석면과 라돈이 집중적으로 관리된다. 　 국토부는 음식점 등 12개 서민생계형 업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해 7만-30만원의 부담을 덜어준다. 매입의무가 면제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 제과점, 청량음료제조업, 당류제조업, 식육제품제조업 등이다. 　 자본금 1억원 초과 법인 설립때 부과되는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도 12월말께 폐지하고 1t 이하 용달화물자동차 1대를 구입해 운송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확보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해 사실상 확보 의무를 폐지했다. 　 아울러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다가구, 전세임대 등을 연 2만가구 가량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식품부는 경사율이 15% 이상으로 농사에 부적합한 '한계 농지'는 소유 및거래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고, 전용 역시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창업절차도 간소화돼 법인설립 기간이 기존 17일에서 12일로 줄어들고 기술개발사업의 신청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이뤄지도록 해 신청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한다.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증언한 사람이 보복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을 보호하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고등학교 졸업생이 취업할 경우 최대 4년간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내년 6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67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생활공감정책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