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명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면제된다

320만명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면제된다

저소득층에 '에너지 바우처' 제도 시행‥에너지 빈곤층에 요금 20% 할인 추진

정부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6년 동안 미뤄왔던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빈곤 없는 따뜻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저소득층 가정에 전기 가스비 등 에너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무료 쿠폰을 나눠주는 제도다. 또 에너지 빈곤층(전체 생활비에 10% 이상의 에너지를 쓰는 가구)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현재보다 2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14일 "돈이 없어 제대로 전기나 가스, 석유를 쓰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층이 여전히 많다"며 "예산 부족으로 시행이 미뤄져 왔는데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8년에도 유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을 검토했지만 재원 마련계획이 불투명해 무산됐다. 이에 소득 양극화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담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 변동할 경우 쿠폰 지급액을 늘리는 등 탄력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일이라는 평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왔다.

이에 인수위는 기초생활수급자(150만 명)와 차상위계층(170만 명·최저생계비 대비 1~1.2배의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 등 320만 명 저소득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인수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1인 가구가 많아 가구당 연 20만 원 정도 지급하면 에너지 빈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필요한 재원 연 1300억 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인수위 관계자는 "재원추계를 실시하고 세출 구조조조정, 세입 확충 등 재원 확보 대책을 1월중 마련, 추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인수위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전기 및 가스 요금을 20% 이상 할인해주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에너지 빈곤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가스를 비롯한 에너지(광열비 기준) 구입에 쓰는 가구를 말한다. 국내에는 120만가구가 대상자인 것으로 추산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저소득층, 에너지 빈곤층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제공, 요금 할인 방안 등을 공약한 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