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단독]중소도시 `폐가·빈집` 헐어 임대주택 짓는다

[단독]중소도시 '폐가·빈집' 헐어 임대주택 짓는다

 

 입력 2013.02.04

정부가 지방 중소도시에 장기간 흉물로 방치된 빈집들을 사들여 이를 헐고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도시에 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공급해 중소도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중소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 중소도시는 산업 침체와 지자체의 낮은 재정 여건 등으로 대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더 이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게 정부 측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에 19만가구 규모로 추정되는 빈집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빈집의 38%인 7만가구가 1년 이상 된 비어 있는 집들로 정부는 이집들을 헐어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 주거 밀집도가 낮은 곳은 공원이나 주민 쉼터 등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빈집과 폐가가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철거에 따른 반발이나 보상비용이 적다는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 중소도시에서 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국비지원은 대폭 늘리되 정비방식을 다양화해 주민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허가 주택 밀집지역인 '달동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토지를 보상해 준 뒤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주민 스스로 주택을 고쳐 쓰는 기존 개량 방식으로는 정비사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LH와 협의를 거쳐 연내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곳은 경북 영주시 곱작골이다. 이 마을은 국·공유지 비율이 60% 이상이어서 LH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3%의 금리로 최대 4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에 대해 최대한도를 8000만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더 낮추는 방안을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주택연금 중 일시에 목돈을 미리 당겨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인출제도'도 도입한다. 집은 있지만 일정한 벌이가 없는 노년층은 이 제도를 활용해 집을 고쳐 쓸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중 시범사업지 등 지침을 마련하고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한 뒤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도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인구 5만 이상 50만 이하 전국 43개의 시(市)급 도시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20%, 면적으로는 약 30%를 차지한다. 그러나 전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사업 구역 1416개 중 90%가 수도권·광역시에서 추진되고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노후주택지 정비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 수도권土地 투자

글쓴이 : 땅박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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