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주택청약 가점제'...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완화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의 무주택기간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기간을 산정할 경우, 유주택자라도 소형·저가주택 보유자를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기준이 현행 '전용60㎡이하, 공시가격 5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에서 공시가격은 7000만 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보유요건은 폐지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정적인 국내 정주를 위해 현행 외국국적 보유자로 제한된 별도의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및 장기체류자들도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밖에도 공급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가 수분양자에게 비정상 계약 등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사항을 포함한 보증내용을 설명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내용 중 사업주체의 분양보증 내용 설명의무 규정은 시행 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하고, 외국인 주택단지 입주대상자 확대 및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완화 규정은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5일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