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새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은?"

2013-03-14 [YTN FM 94.5 '생생경제']

1. 새 정부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 중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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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빠르면 이달 말, 다음달 초 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지금까지 대책과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보다는 기존의 알고 있는 선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양도소득세와 취득세 개편은 가능성이 있고요, DTI와 LTV규제 완화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임대주택이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수요자 맞춤형으로 정책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 만큼 임대주택의 종류가 다양화 될 것 같고요. 장기 임대주택의 비중을 현재 5%에서 2017년까지 8%로 늘리겠다고 강조한 만큼,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주택 등이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또 행복주택이 본격적으로 지어질 것이고요, LH에서 장기전세주택도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또 저소득 세입자에게 월세의 일부를 지원하는 한국형 바우처 제도에 대해선 "예산 관계로 올해는 어렵고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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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아파트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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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보면 무주택자에다가, 임대아파트 종류 및 면적별로 소득수준에 따라 자격요건이 나뉩니다.국민임대의 경우는 30년 임대하는 것이며, 전용 60㎡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60㎡ 초과하는 경우 100%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전년도 4인가구 월평균 소득 100% 약 501만원, 70%는 약 351만원 입니다.부동산이나 자동차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또 전용면적 50㎡이상부터는 청약통장 소지자, 24회 이상 납입한 자가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청약통장 보유 여부도 미리 확인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50년 공공임대주택도 있는데, 청약저축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됩니다. 영구임대는 입주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입주신청이 되고요.전용면적기준으로 26.34㎡(7.9평)에서 42.68㎡(12.9평)규모로 공급이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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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입형임대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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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을 LH공사나 SH공사가 매입해 다시 임대하는 형태입니다.예를 들어 신축 다세대주택이나 기존 주택, 미분양주택 등 입니다.짓고 나서 팔리지 않은 주택을 조금 싸게 정부에서 매입한다는 것인데, 사실 그 동안 서울, 경기지역의 전셋값과 집값이 꾸준히 올라줘서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즉 매입량이 많지 않다 보니 공급하는 양 또한 적었는데요. 요즘엔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세대주택 건립 붐이 일면서 매입형임대주택도 다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장기(10년)전세형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고요, 입주자 선정 방법도 국민임대와 유사합니다. 전용면적60㎡이하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입니다.(국민임대는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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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LH에서 최근 아파트 공급계획을 밝혔는데, 임대주택은 어디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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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1만980가구, 영구임대주택 292가구,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6683가구, 분납임대주택 1398가구 등 임대주택이 1만 9353가구에 이릅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차지합니다.특히 LH공급량 중에서 20년 만에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재개된다는 것이 눈길을 끕니다. 오는 6월 서울 강남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91가구, 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00가구 등 292가구를 공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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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시기를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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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자료가 나온 것으로 봐선 조만간 홈페이지에 대략적인 입주자모집 시기(월) 정도가 공개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모집공고가 나오는 것은 아직 확정 전이므로 그 전까지 수시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LH홈페이지(www.lh.or.kr)→분양임대청약시스템→임대주택→국민임대→공급계획을 차례로 접속하여 공급 예정지구를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