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기준 높여야”

감사원 “저소득가구 전세금 지원 기준 높여야”

전셋값 상승 현실 반영 못해 이용 가구 4년새 절반 줄어

전·월세 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정부의 전세자금 지원책은 현실성이 떨어져 혜택을 받는 서민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실제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악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을 상대로 ‘공적 서민주택금융 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저소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금 70% 이내에서 연이율 2%, 15년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 한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의 경우 1억원, 8개 도는 4000만원이다. 이 기준은 2007년에 마련된 것으로, 2012년 서울과 경기 주택 전세가격이 2010년 말에 비해 각각 13.1%와 15.7%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기준에 맞춰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줄어든다. 실제로 전세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도 2008년 2만 1943가구(3707억원)에서 지난해 1만 1356가구(2489억원)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또 근로자·서민·저소득가구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고 주택을 구입하면 즉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도 대출자 13만 1601명 중 110명은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아파트 시공사 직원이 집주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꾸며 일단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뒤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국토부에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세자금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기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