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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속 세수 증가.. 웃음 짓는 지자체 비결은? 수원·용인·화성시, 삼성전자

여행가/허기성 2013. 8. 15. 23:30

 

경기침체로 정부, 지자체, 공기업 할 것 없이 긴축재정에 나서고 있지만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들은 세수 증가로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어 부러움을 사고 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원시는 올 7월까지 7,200억원의 지방세(시세+도세)를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 6,400억원보다 750억원 정도 세수 증가를 기록했다. 대부분 지자체들이 세수 부족으로 감액추경에 나선 것에 비하면 이례적이다.

세수증대의 일등공신은 폭발적인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다. 삼성전자는 올 7월 현재 수원시에만 1,700억원 가량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해 시세의 대부분을 담당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의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자체가 부과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수원에 1,000억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다.

삼성전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용인시도 삼성으로부터 500억원 가량의 지방소득세를 거뒀다. 용인시는 이 덕분에 올 7월까지 시세만 3,664억원을 거둬, 지난해 같은 기간 3,505억원 보다 160억원 가량 시세초과를 기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내 기업들이 순익이 줄어들어 세금을 안내는 경우가 많은데 삼성전자가 그나마 지방소득세를 내줘 팍팍한 살림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들이 대기업 유치에 기를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역시 삼성전자 사업장과 현대기아차를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도 지금까지 삼성으로부터만 520억원 가량의 짭짤한 지방소득세를 거뒀다. 화성시는 여기에 동탄2신도시까지 겹치면서 전체 세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4,629억원에서 677억원 증가한 5,306억원을 기록 중이다.

같은 대기업을 보유한 지자체라도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SK하이닉스를 보유한 이천시는 5억원 정도의 소소한 지방소득세를 걷는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LG디스플레이 LCD사업장이 있는 파주는 대기업 혜택을 거의 못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들 3,4개 지자체를 빼면 세수가 늘어난 지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면서 "연말 취득세 등 도세와 재산세를 합해봐야 최종 세수 증가 규모를 파악할 수 있지만 수원 용인 화성의 증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