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수요예측 ‘엉터리’

경기도 민자도로 수요예측 ‘엉터리’

경기도 민자유치 도로 빗나간 수요 예측 눈덩이 적자 허덕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도로들이 애초 수요예측과 달리 적자에 허덕이면서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산대교와 제3경인고속도로는 모두 97억원의 적자를 냈다.
일산대교는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량이 3만7천127대로 예측치 5만5천664대의 66.7％에 그쳐 52억원의 손해를 봤다. 2009년 -52억4천만원, 2010년 -46억2천400만원, 2011년 -40억7천300만원 등 4년 연속 적자가 난 것이다.도는 도비 429억원과 민간투자사업비 1천906억원 등 모두 2천335억원을 들여 지난 2008년 5월 일산대교를 준공한 뒤 운영권자인 일산대교(주)와 30년 동안 예측통행량의 76.6％를 밑돌면 이를 도비로 보전해 준다는 MRG(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을 맺은 상태다.

제3경인고속도로는 지난해 하루 평균 통행량이 10만5천893대로 예측치 15만6천214대의 57.8％에 머물러 45억원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제3경인고속도로는 시흥시 논곡동에서 인천 남동구 고잔동을 잇는 길이 14.27㎞, 폭 23.4~30.6m의 왕복 4~6차로 도로다. 제3경인고속도로(주)가 7천379억원을 들여 지난 2010년 5월 개통했다.도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와 30년 동안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75％에 이르지 못하면 적자분을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두 민자도로의 적자 보전분 가운데 71억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으며 나머지 26억원은 내년 본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도 안팎에서는 도가 사업추진에만 급급해 수요예측을 실패, 민간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수용해 재정난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송도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지연되면서 통행량이 예상치를 밑도는 것”이라며 “적자 보전은 도로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