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JDS 지구 일부 개발행위 기준 완화

 

고양시, JDS 지구 일부 개발행위 기준 완화

경기 고양시는 명품자족도시(JDS지구) 개발이 무산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일부 기준을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완화된 주요 기준은 주택단지(5호 이상)를 개발할 경우 8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하지만 JDS지구는 6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하면 개발이 가능하다.

시는 이를 통해 JDS지구 내 개발행위 시 기반시설 부담 비용이 경감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제한 기간이 만료되면서 개별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없게 돼 난개발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시는 주민들의 재산권도 보호하면서 난개발을 억제하는 등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수립해 운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JDS지구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공동으로 추진해 오다가 지난해 10월6일 장항ㆍ송포ㆍ대화동 일대 28.166㎢ JDS지구 예정지의 개발행위제한 기한 3년이 만료되면서 자동 해제됐다.

 

 

 

최성 시장, 정전60년 기념 ‘한반도 평화정착 고양선언 2013’ 발표

JDS의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도 함께 발표

 

남북문제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최성 고양시장은 16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개최한 ‘정전60년, 고양600년 기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심포지엄’에서 북한의 도발행위 일체중단과 성실한 남북대화 참여, 박근혜 정부의 일관성 있는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추진, 북핵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6자회담 재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공약 실현을 위한 고양 JDS지구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고양선언 2013”을 발표했다.

 

이날 고양평화누리와 한국동북아학회 등이 주관한 ‘정전60년？고양 600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국제심포지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적인 석학과 한완상？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과 남북관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했다.

 

최성 시장은 특히 기조연설을 통해 그동안 고양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장항？대화？송포지구의 JDS지구의 발전구상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고양시에서 최종 용역이 추진되고 있는 ‘JDS지구의 발전방안’에 따르면, 향후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1조원에 상당한 대규모 투자될 예정인 한류월드의 K-Pop 공연장 유치와 더불어 JDS지구를 신한류 국제문화예술의 도시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평화통일경제특구화하여 JDS지구를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중심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 시장은 김현미 의원과 협의하여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이미 발의했다고 보고했다.

 

최 시장은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평화통일경제특구는 ‘2020 고양평화통일특별시’실현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중심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은 물론, JDS지역을 대곡역, 킨텍스, 강매자동차클러스터, 한류월드 등 다양한 기능 연계를 통해 미래평화통일시대 도래에 대비한 중심도시의 역할이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특히 JDS지구는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는 국가 및 수도권 전략거점 조성유보지로서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 철도(TSR)연결을 통해 남북교류와 유럽진출을 위한 국제교류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대곡역세권과 연계한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적합한 지역이라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사항 실천 최적지로서 한류월드, MICE 복합단지개발 및 GTX사업추진 등 공약사항 실현을 통해 글로벌 경쟁시대를 지속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JDS지구 발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은 시민보고대회 등을 거쳐 연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최성 시장은 ‘고양선언 2013’에서 한반도 평화정착과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추진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내용을 제안했다.

 

첫째,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김정은 정권의 안정과 체제유지를 위해서라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한반도 긴장 조성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여야 하고, 남북장관급 회담 및 개성공단？금강산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신뢰어린 접근을 해야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는 튼튼한 안보 속에서 남북 간의 다양한 대화채널을 확보하며, 적극적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위한 출구전략을 계획하고 창조적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개성공단은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기 위해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만큼 북한은 즉각 개성공단의 가동재개를 위한 재발방지 조처를 단행해야 한다. 향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속에서 남북교류협력 정착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국제사회는 북핵, 미사일, 한반도 평화체제 등 안보이슈의 평화적인 해결로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뿐만 아니라 6자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를 중심으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넷째,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번영 관련 공약의 핵심이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중국횡단철도(TCR)는 물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연결되어 복합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이른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에 그 최종 목표가 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추진되는 비전코리아 프로젝트에 입각한 철의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사업과 GTX의 추진 및 남북물류 네트워크망 구축 등은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JDS의 평화통일경제특구의 구상과 연결될 경우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고양시의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