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택지개발 사업속 불법 꽃피네

지지부진한 택지개발 사업속 불법 꽃피네

택지개발 지연 틈타… 수상한 컨테이너 ‘우뚝우뚝’… 고물상 등 몰려들어
‘보금자리’ 지정 시흥 과림동… ‘불법’ 춤춘다

▲ 시흥시 과림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L물류가 수백개의 컨테이너를 놓고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보상 노린 형질변경 등 난무, 적발은 겨우 1건
LH-市 ‘단속 엇박자’ 계속… “대책 마련하겠다”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시흥시 과림동 일대가 개발지구로 지정된 이후 시가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형질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가 난무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향후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보상을 노리고 컨테이너 설치 및 고물상 영업 등 노골적인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시와 LH광명시흥사업본부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6동, 학온동, 가학동, 시흥시 과림동, 목감동 등 광명ㆍ시흥시 일대 보금자리 주택지구 17.4㎢에 대한 사업계획이 지난 2010년 12월13일 확정 발표됐다.

당시 LH는 임대주택 6만6천638가구를 포함해 모두 9만5천26가구의 주택공급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6월26일 2만~3만여가구 축소한 6만~7만가구로 건설계획을 수정했다.그러나 시흥·광명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LH의 자금난 등으로 현재 답보 상태다.이에 따라 시흥시 과림동 지역은 지난 2010년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그린벨트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관리는 LH, 단속은 시로 이원화됐다. 관리를 맡은 LH광명시흥사업본부는 지난해 형질변경 등을 9회에 걸쳐 30건, 올해 3차례에 걸쳐 16건을 단속해 달라며 시흥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지구 지정 이전인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시에서 단속한 현황은 형질변경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시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불법 형질변경, 대규모 컨테이너 보관, 건설장비·자재 보관소, 고물상 등 도심이나 그린벨트 내에서 영업할 수 없는 업종이 단속을 피해 대거 몰려 들었다. 과림동 164의5, 6, 7 일대에는 L물류가 3천330㎡ 부지에 컨테이너 수백개를 놓고 물품보관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인근에 D철강도 4천900㎡ 부지에 수년째 각종 대형 건설자재를 보관해 오고 있다.

또 T자원 역시 수 년째 이 지역에서 고물상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단속은 전무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그동안 LH 측의 단속 요청이 있었지만 택지개발이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해 단속을 미뤄온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단속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