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목동 등 행복주택 지구지정 무기한 연기
국토교통부가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목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 계획이 당분간 공회전을 계속할 전망이다.
4일 국토교통부는 목동, 송파, 잠실, 공릉, 고잔지구의 행복주택 지구지정안 심의를 잠정 보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5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5개 시범지구의 지구지정안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강행을 포기했다.
국토부는 현재 연내 지구지정 등 시한에 대한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행복주택 5곳 지구지정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단 보류라는 지침은 정해졌으나 그 외에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언제까지 사업이 미뤄질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4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목동 주민들을 찾는 등 설득 작업을 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국토부는 일단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지자체, 시??구의회, NGO 등과의 설명회, 면담 등을 통해 개발컨셉 변경, 각종 주민 편익시설 반영 등 주민 등의 요구를 수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적 의견수렴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가급적 조기에 지구지정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목동의 경우 입지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합의와 설득까진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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