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출구 막는 '그린벨트 복병'

보금자리 출구 막는 '그린벨트 복병'

아시아경제 | 이민찬 | 입력 2013.12.12

국회, 보금자리지구 취소된 곳 '개발제한구역 환원' 삭제…지구조정 지연 불가피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출구전략에 급브레이크가 걸리게 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환원 불가'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되는 땅을 다시 그린벨트로 환원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당초 계획과 달리 국회에서 삭제됐다. 해제지역이 그린벨트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특혜시비를 부를 수 있는 데다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탓에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축소 추진속도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최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취소나 지구 경계에서 제외된 곳을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한다'는 조항을 삭제시켰다.

이렇게 수정된 법안은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그린벨트 환원 불가'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이대로 연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위 관계자는 "정부의 임의적인 사업 변경에 따라 일부 주민들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돼 상실감이 커지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상임위 의원들까지 이 조항에 반대하고 있어서 여야 이견 없이 삭제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구에서 해제된 땅을 원래대로 그린벨트로 되돌리지 않을 경우 토지주들에게 일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특혜시비가 불거질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온 국회의원들이 특혜소지가 농후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자세를 취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을 그린벨트로 환원하지 못하면 1종 주거지역 등으로 풀리게 돼 땅값 폭등에 따른 특혜시비와 난개발,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답보상태에 빠진 '보금자리 출구전략'이 더 지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수급조절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보금자리지구 조정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국토부는 당초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전체 또는 일부가 해당 지구에서 제외될 경우 본래의 목적이 상실된 만큼 개발제한구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대안마련에 나서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환원 조항이 없으면 향후 도시계획 방향 등에 대한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사업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구조정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광명시흥을 비롯해 소송이 진행 중인 하남감북 등이 꼽힌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고 있는 시흥 은계, 부천 옥길, 서울 구로항동 등이 지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거론된다.

지자체도 해제지역이 그린벨트에서 대책 없이 풀리는 건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지자체의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을 놓아야 할 뿐 아니라 인근 지역과의 부조화, 난개발 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일부만 해제되면 주민 반대 등 문제가 커진다"면서 "현재 지정된 지구 전체를 한 시행자가 정리를 해 문제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시흥에선 두 곳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지정돼 있다.
앞서 국토부가 2012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담으려 했던 보금자리지구 해제지역의 환원 문제에 대해 법제처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다루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올 들어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