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수서발 KTX 운영사 법인 면허 발급

속보] 정부, 수서발 KTX 운영사 법인 면허 발급

철도 파업의 발단이 된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운송사업 면허가 발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지방법원에서 등기를 내줌에 따라 수서발 KTX 법인의 면허를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노조는 법인 설립이 민영화의 전초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에 나서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발표문 전문

국민 여러분 !
철도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수서발 KTX 운영 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드디어 철도경쟁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독점을 유지하면서 막대한 적자를 내고 있는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만성 적자에 들어가던 국민혈세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우리 철도는 지난 114년 동안 독점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교통시장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왔지만, 자동차 시대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부터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며 침체의 길을 걸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철도공사는 국가의 기간산업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철도부채는 철도노조와 사측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공사의 막대한 적자를 노조가 책임질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언제까지나 국민의 혈세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철도산업의 침체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은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다시 철도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1년부터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04년에는 '철도산업구조개혁 계획'에 따라 '철도산업발전 기본법'과 '철도사업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민간에게 수서발 KTX 운영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사회적으로 큰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공부문내에서의 경쟁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앞서서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한 공항운영과 도시철도 등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철도분야에서도 경쟁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철도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공사와 수서고속철도회사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받는 건전한 회사로 거듭나고, 이를 통해 철도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철도경쟁체제 도입으로 인한 이익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요금 경쟁을 통해 요금이 내려가고 서비스가 향상되면 철도이용자들이 그 혜택을 향유하게 되며, 철도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부채가 줄어들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출자회사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수서고속철도회사의 공영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이번 면허를 발급하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영지배구조가 유지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철도노조는 경쟁도입을 반대하며 19일째 파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내에서의 최소한의 경쟁조차도 거부하면서 독점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을 떨쳐버리고, 힘들더라도 변화를 시작해야만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서고속철도회사는 철도 혁신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전문성을 십분 발휘하여 새로 태어나는 철도운영회사 뿐만 아니라 철도공사도 함께 성공으로 나아가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철도 근로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의 불법파업 등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뜨리지 말고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철도노조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부의 진정성 있는 발표를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행여나 금번 철도파업으로 인해 불편하셨다 하더라도 철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계속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도는 국민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27일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민노총·철도노조 "수서발 KTX 면허 발급에 전면 투쟁" 강력 경고

국토교통부가 27일 오후 9시 수서발 KTX 주식회사에 대한 철도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은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면허 발급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 중인 시점에서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라며 "내일부터 전면적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철도노조파업 17일째인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강로 철도노조 브리핑실에서 백성곤 홍보팀장이 철도노조 파업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백 팀장은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이 조계사에 피신한 것에 대해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종교계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고 말하며 사전양해를 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했다. 2013.12.25. suncho21@newsis.com

백성곤 철도노조 홍보팀장은 "철도노동자와 국민이 내일 예정된 집회를 통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며 "국민의 철도를 분리시키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가 어이없다. 철도노동자 뿐 아니라 국민들의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대규모 3차 상경 집회다.

민주노총은 이날 행사에 노동자, 시민, 학생 등 100만명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경찰은 최대 10만 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오후 10시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서발 KTX 법인의 철도 사업 면허 발급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