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리는 5년 후 한국사회 모습은…직장어린이집 설치율 70%로

정부가 그리는 5년 후 한국사회 모습은…직장어린이집 설치율 70%로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핵심가치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고용ㆍ복지 실현이다. 정부는 연령에 따라 젊은층에게는 보육을, 중ㆍ고령층에게는 건강과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게 목표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이 실천될 경우 5년 뒤인 2018년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지표로 풀어보았다.

보육 지표를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은 2012년 9월 기준 39.1%에서 2018년 말 70%로 개선된다. 맞벌이 부부 가정의 가장 큰 고민은 아이 보육문제 였다. 현재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만 실제 설치한 곳은 359곳(39.1%)에 불과했다. 기업들이 비용부담을 이유로 설치에 소극적이었던 탓이다. 이에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의 비용부담을 낮춰주고, 설치 장애 요인 해소, 설치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집 설치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기준 7만명에서 2018년 10만명으로 늘어난다. 세계 최하위인 출산율은 1.19명에서 1.3명으로 개선된다.

고용률도 높아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64.4%였지만 2018년말엔 70%로 올라간다. 반대로 청년실업률은 같은기간 7.4%에서 6%로 낮아진다. 정부가 이처럼 고용를 세웠지만 사실 이를 달성하기란 쉽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은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 맞춤형 인력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금융, 교육, 의료, 관광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서비스업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장년층 복지 관련 지표도 좋아진다. 정부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소득과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같은 목표가 달성되면 국민연금 수급율은 2012년 기준 28.2%에서 2018년 33%로 올라간다.

정부는 다양한 의료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도 확대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 5.8%에불과했던 장기요양 서비스 수혜율은 2018년 7%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이와함께 60세 이상 노인자원봉사 참여율은 2013년 기준 7.8%에서 10%로, 국민의 건강수명은 71세(2011년 기준)에서 75세로 각각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국민의 삶의 질 목표를 보면 생활체육 참여율은 45.5%(2013년 기준)에서 60%로 높아지고 국민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비율은 35.2%(2011년 기준)에서 33%로 낮아진다.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16.5%에서 25%로 올라간다.

인구 10만명 당 아동안전사고 사망률은 2012년 기준 4.2명에서 2018년 3.7명으로 낮아지고,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수혜율은 12.9%(2013년 기준)에서 13.4%로,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은 28%(2012년 기준)에서 40%로 각각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