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 연금 깎고 퇴직금은 늘린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진제공=뉴스1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지급액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퇴직금은 늘리는 내용의 연금 개혁방안이 여당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산하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작업에 정통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8일 "여러가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라며 "대신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받는 퇴직연금 만큼 공무원·군인연금에서 떼어내 퇴직금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의 경우 사실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퇴직 후 국민연금뿐 아니라 퇴직연금도 받는다면 공무원도 똑같이 공무원연금과 별도의 퇴직연금 또는 그에 준하는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밝혔다. 현재 공무원과 군인들의 퇴직금은 일반 근로소득자의 약 40% 수준에 그친다.

현재 일반 근로소득자는 국민연금(월급 대비 납입비율 4.5%)에 20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월평균 84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 또 별도로 매년 연봉의 8.33%(12분의 1) 만큼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으로 적립돼 퇴직 후 돌려받게 된다. 반면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납입비율 7%)에 자동 가입돼 퇴직 후 월평균 219만원을 받는다.

만약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줄인다면 월 수급액은 최대 60% 가량 줄어들게 된다. 연금 납입비율까지 고려하더라도 최소 20% 정도의 연금 삭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무원·군인연금 개혁 방안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제도 시행 이후 임용된 공무원·군인과 기존 공무원·군인의 추후 납입분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연금의 월 수급액을 줄일 경우 공무원·군인연금의 재정건전성은 개선되겠지만, 그 대신 지급해야 할 별도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은 그대로 국가 예산 부담으로 남게 된다"며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책정할지가 변수가 되겠지만, 만약 대기업 수준이라면 예산 부담이 종전보다 더 커질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는 앞으로 이를 포함한 다양한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공적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방안 논의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은 과거 수차례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관료사회의 저항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다"며 "앞으로 당분간은 중요한 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지금이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의 적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적연금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경제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여당 의원 시절 공적연금 개혁 작업에 참여했었다는 점에서도 공무원·군인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