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함부로 주고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

 

주민번호 함부로 주고 받았다가 과태료 폭탄

앞으로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주거나 받으면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으로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5일 밝혔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더라도 외부에 유출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6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1년간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나 이용, 제공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금융거래,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한 인사·급여관리,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근거한 취약계층 대상 요금감면 등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 등 피해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민등록번호 이용이 축소되면서 일상생활에서 본인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는 '마이핀(My-PIN, 내번호)' 서비스가 도입된다.

마이핀은 인터넷 등 온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아이핀(I-PIN)을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식별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유출이나 노출이 의심될 때에는 쉽게 폐기하거나 번호를 바꿀 수 있어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가 가능하다.

안행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를 전면 시행할 경우 소상공인 등의 혼란과 국민들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내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단순 위반사항은 사업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유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행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주민등록번호는 이제부터 함부로 사용해서도 안되고, 적법하게 사용하더라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