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외곽순환 등 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검토

 

제2경인·외곽순환 등 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검토

도로공사가 부채감축을 위해 고속도로 무료구간을 유료구간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고속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를 검토 중이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무료구간은 18개구간, 151.9㎞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63.6㎞로 가장 길고, 제2경인고속도로 22.9㎞, 경인고속도로 20.8㎞, 호남고속도로 12㎞ 등이다. 무료구간의 길이는 전체 고속도로 길이의 4%에 불과하지만,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유료화가 진행될 경우 수도권 출퇴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약 1억1351만대인데, 평균 통행료가 677원만 되도 통행료 수입이 768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고속도로 무료구간의 유료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인고속도로만 해도 건설된 지 30년이 지나 이미 통행료 수입이 건설비 총액을 넘었기 때문에 전 구간을 무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전 구간을 유료화하는 결정은 이용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한편,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사장은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없는 고속도로 건설, 관리를 위해서는 통행료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