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식 임대주택 "허울만 좋은, 실효성 없는 대책"
2018년까지 임대주택 8만호 공급
공동체형 등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선봬
"효과 내기에 규모 작아..임팩트 있는 정책 필요"
박원순식(式)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나왔다. 서울시가 3일 발표한 ‘임대주택 8만호 공급 세부계획’으로, 2018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6만호와 서울형 민간 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공공주택뿐만 아니라 민간주택을 적극 활용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꾀한다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공동체형’ 주택을 처음 선보이는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했다는 측면에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미해 ‘허울만 좋은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임대주택 2만가구 공급… 내년 4200호 첫선
이번 공급 방안에서 눈길을 끈 것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평가다.
공공 원룸주택 주차장에 공유 차량을 배치해 거주자와 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나눔카 주택’, 6년 이내 활용이 가능한 정비구역 등에서 방치된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활용 공동체주택’ 등 여러 형태의 민간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됐다.
또 세입자를 확보하지 못한 공가(빈집) 민간 임대주택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대료를 시세의 90%로 낮추는 대신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옛 중개 수수료)를 최대 25만원씩 지원하고 부동산포털을 통해 홍보해 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1만1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비슷한 형태로 1000호의 임대주택도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주택사업자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민간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임대하면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대신 임대료 인상률을 연간 5%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주택 공급 방식이다. 기존 주택 매입자금 지원에 더해 건설자금을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금리 2%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우선 서울시는 내년에 42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4200호의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전·월세시장 안정화 마중물 되긴 어렵다”
서울시가 임대주택의 다양한 형태를 보여줬다는 점에선 높이 평가하지만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하기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공가(空家) 민간임대주택 활용의 경우 효과가 있으려면 총량이 많아야 하는 데 시범사업인 점을 고려해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 예산으로는 실질적으로 몇 가구 혜택을 못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디어 자체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에서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다”며 “한 번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개발가능 택지 또는 시유지가 고갈되면서 SH공사 등이 땅을 사 임대주택을 짓는 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들을 준공공임대사업자로 유도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남수 신한은행 팀장은 “서울시에서만 추가로 필요한 임대주택 수요가 42만 가구인데 4년간 8만호를 공급해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결국 준공공임대사업자 육성인데 이들을 위한 혜택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시적인 아닌 영구적인 세금 감면 등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입자를 못 찾은 임대주택에 대한 중개수수료 25만원 지원 방안, 임대료를 시세의 10% 인하하는 방안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집은 정보 부족 때문이 아니라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나 임대료가 비싼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초소형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으로 빈집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공급 방안이 실효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