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3법 통과…국토위 양당간사 일문일답

 

 

 

 

부동산3법 통과…국토위 양당간사 일문일답

여야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주택법 개정안),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 처리에 합의했다.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안은 6년,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는 2년만이다.여야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하는 대신, 국회 내 전월세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다음은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양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일문일답.

-재건축조합원 복수분양 문제(1인1가구제 폐지안) 합의서 빠졌는데?
김성태(이하 김)=복수 분양이 빠진 것이 아니라 1인에게 1가구만 적용되던 것을 재건축 복수주택은 3 가구까지 허용하는 걸로 합의했다.

정성호(이하 정)=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재건축때 여러채 소유할 수있는 것을 1가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제 여러채 소유한 분들에게 한채만 줄 수 있던것을 3채까지 허용하는 내용이다.

-전월세상한제 어떻게 정리했는가?
김=앞으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통해 전월세전환율에 대한 부분을 특위에서 결정해 시행령 개정까지 가져가도록 합의됐다.

정=야당이 요구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적정전환율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특위를 만들어 법안 재개정안을 만들어 관련 상임위에 제출할수있게 합의했다.

-특위구성 후 활동한지 6개월 내 내겠다는 것인가?
정=그렇다.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수도 있다. 서민주거안정, 주거복지를 위해 여야동수 특위 만든 게 의미있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상임위 내 논의가 그간 진척이 없었다. 기재위,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가 함께 특위 구성해 심도있는 논의하겠다.

김= 부동산3법이 처리되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아울러 내집을 가질수있도록 할수 있다. 이후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적극적 법개정에도 도움될 수 있다.

정=오늘 발표한 안 중,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청구권등은 관철하지 못했다. 정부 여당 논리는 단기간 전월세 폭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저희도 그런 면에서 일부 공감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조정위를 설치하고, 현재는 전월세전환율이 10%인데 빠른 시일 내에 이를 대폭 낮추게 개정할 것이다.
특히 의미있는게 정부 재정 문제로 난색을 표했던 공공공임대 주택 보급율을 늘리게 된 것이다. 현재 5%인데 10% 목표로 확대추진으로 목표를 잡았다. 재정당국과 긴밀 협의하겠다. 1년에 1% 인상, 1만호 추가공급 목표로 여야 논의하겠다.

김=분양가상한제가 상당히 걸림돌이 됐다. 이번 합의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상당한 활기 불어넣을수 있을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인가?탄력운영인가?
정=탄력 운영이다. 정부에게 재량을 주는거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 그대로 유지하고 민간택지는 탄력적용하는 것이다. 만약 투기수요가 급등하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재량을 정부에 주는거다.

-사실상 폐지?
김=그렇다.
정=법안은 탄력적용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법안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배경은?
김=마지막까지 논의하다가 4년에서 3년으로 절충됐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여야 인식차가 있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3년 연장해 실질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 부담으로 재건축시장이 위축되진 않을 거다.

-강남쪽만 혜택볼수있는데?
김=야당입장에선 재건축초과이익 혜택이 강남3구에만 갈수있다는 부정인식이 있는데 시장은 그렇지 않다. 환수제를 3년 유예해 특히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3년안 관리처분 계획까지 나오려면 3년은 짧을수있다.
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올해말까지 적용 안됐다. 올해 12월 일몰되는데 이를 연장하는 거다. 말씀한것처럼 재건축 사업이 관리처분 나고 재건축초과이익 규모 확정 되려면 빠르면 3년 보통 4년 걸린다. 저희는 3년 까지 보고 과도하게 투기자금 유입돼 폭등하면 다시 유예기간을 늘릴수있는 것이다.

-나중에 유예기간과 관련해 합의여지가 있는 것인가?
김=그렇다. 3년이후 사실상 오늘 합의 분위기에서는 야당도 유예 협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3년 뒤 평가할 문제니까 일몰을 연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