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하지 못한 행복주택사업

행복하지 못한 행복주택사업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행복주택 사업’이 별로 행복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다.

당장 문제로 불거진 곳은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이다.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걸었던 양천구는 지난해 12월 18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자 지난 5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어 8일에는 목동행복주택 건립 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김수영 구청장, 심광식 구의회 의장,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 성명서를 내고 반대 행동에 들어갔다. “유수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주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란 걱정 때문이란 게 속내라며 ‘지역 이기주의’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행복주택은 2013년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야심작으로 내건 주택정책이다. 집을 빌릴 여력이 없는 대학생·신혼부부·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전국 도심에 시세보다 싼 임대주택 1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것.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업 확장 의지를 다지는 마당이지만 실제론 갈 길이 험난하다.

지역 주민들 반대가 가장 골치 아픈 난관이다. 정부가 2013년 5월 행복주택 시범사업장으로 선정한 수도권 주요 핵심 지구 7곳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서울 송파 삼전지구와 마포 가좌지구, SH공사가 짓는 서초 내곡지구 등 3곳만 착공에 들어갔다.

양천 목동지구는 10만5000㎡ 면적에 2800가구가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사업장이지만 주민 반대로 난항이다. 노원 공릉지구는 정부가 결국 기존 계획을 양보해 겨우 주민들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