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 보증금 1억·월세 70만원에 8년 산다

상계동 보증금 1억·월세 70만원에 8년 산다

중산층 위한 대기업 브랜드 임대주택
기업에 세제 등 각종 혜택 공급늘려 전월세 안정 유도 임대료 상승폭 年5% 제한

◆ 경제부처 업무보고 / 6개부처 합동 업무보고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전용면적 84㎡ 아파트 평균 전세금은 2억2000만~2억8000만원이다. 통계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세금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가장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세금 급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정부가 임대기간이 8년 이상인 대기업 브랜드를 단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뉴 스테이(New Stay)’라고 이름 붙여진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장기임대로, 임대료 상승폭은 연 5%로 제한된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보증금 3000만~1억원에 평균 월세가 지방 40만원, 수도권 60만원, 서울 8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임대료 책정은 주변 시세에 맞춰지는 만큼 중산층 주거지역인 상계동에 ‘뉴 스테이’가 들어선다고 가정하면 전월세전환율 6%를 적용해 보증금 1억400만원에 월세 7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보증금을 8100만원으로 낮추면 월세를 81만원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짰다. 기존에 임대의무기간과 사업 방식에 따라 5년·10년 민간건설 공공임대, 5년 민간건설 일반 임대, 10년 준공공 매입임대, 5년 민간 매입임대 등 복잡했던 임대주택 기준을 기업형 임대와 일반형 임대 두 가지로 단순화했다.

기업형 임대는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300가구(건설임대) 또는 100가구(매입임대) 이상 임대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뉴 스테이’ 브랜드를 도입한다.

기존 건설사 아파트 브랜드 뒤에 스테이 또는 8년 장기임대를 뜻하는 스테이8을 추가해 ‘래미안 스테이’ ‘힐스테이트 스테이’ ‘푸르지오 스테이8’ 등 브랜드를 단 대형 건설사의 장기임대아파트가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대중교통이나 자신의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고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 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업무보고 후 공공부문 개혁과 서민생활 안정화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