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대주택 기부체납시 용적률 완화 검토

서울시, 임대주택 기부체납시 용적률 완화 검토

서울시가 도시를 개발할 때 공공에 도움이 되도록 기부체납 제도를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11일 "임대주택이나 공동체 시설을 기부체납할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시 지역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기부체납으로 임대주택을 늘려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고있다.

현재 서울시는 아파트 재개발 등 개발사업에서 내놓은 자투리땅이나 접근성 없는 공원 등은 기부체납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앞으로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에 내놓도록 기부체납 제도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역사보존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시설 등을 내놓아도 공원이나 도로의 경우처럼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문화 체육시설로 주로 이용하던 시설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등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부체납 대상 시설에 '커뮤니티 시설'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기부체납이 공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