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정책, 불어터진 국수같아 우리경제 생각하면 불쌍"

박근혜 대통령, "정책, 불어터진 국수같아 우리경제 생각하면 불쌍"

박근혜 대통령은 23일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부동산 3법도 지난해에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비유를 하자면 불어터진 국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불어터진 국수를) 먹고도 우리 경제가 힘을 내 꿈틀꿈틀 움직이고 있고 집 거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불어터지지 않고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12개의 경제활성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으로 경제정책이 제때에 실행되지 않으면 소기의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올해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경제활성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할 것"이라며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활성화와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올 한 해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지난 2년은 경제혁신과 국가혁신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우리가 힘을 기울여왔는데 그 기간이 골조를 세운 시간이라면 이제는 그 위에 벽돌을 쌓고 건물을 올려야 할 것"이라며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복지정책이 더욱 내실 있게 실현이 돼서 국민 모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정책조율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정책조정협의회 가동을 계기로 당정청이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인식을 갖고 한 몸처럼 움직여 국민의 삶에 변화를 이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최근 정책 취지는 좋지만 작은 실수 또는 정책 간의 상충이 정부 신뢰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연말정산 폭탄, 건강보험료 개편, 자동차세 인상 등을 놓고 부처 간 이견과 홍보 부족으로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박 대통령은 "디테일 부등식은 100-1은 99가 아니라 제로(0)가 된다"며 "정책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