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李총리 '힘실어주기'..당정청 소통 강화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 이완구 국무총리 '힘 실어주기'를 통해 2기 내각이 경제활성화 대책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한 가운데 설 이후에 첫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가 열려 다양한 정책현안에 대한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19일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17일 2기 개각 발표이전에도 국무회의에 첫 참석한 이 총리의 각료 제청을 수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책임총리제' 역할을 인정해줬다는 관측이다.앞서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개혁과제들이 산적해있는데 이완구 총리께서 풍부한 경륜과 리더십으로 잘해나가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해 이 총리 역할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 총리가 중심이 돼 새 국무위원들을 포함한 2기 내각을 향해 경제활성화와 개혁 드라이브를 걸도록 주문한 것이다.새 내각에 다양한 정책 현안을 국민 입장에서 설계하고 수립하도록 당부함으로써 당정청간 소통 강화를 통한 정책기능 조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는데 이 협의회를 통해 당정청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국무총리께서 참여하는 고위 당정협의회도 활성화해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구심적 역할을 해달라"며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이 총리가 당정청의 '키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총리도 고위 당정청회의의 정례화 방침을 밝히는 한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회동을 갖고 정책의 부작용을 최대한 걸러내는 최고위급 협의체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이 총리 본인이 책임총리제 구현을 강조한 만큼 실질적인 국정 컨트롤타워 역할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연말정산 논란이나 증세론, 저가 담배 문제 등 민감한 현안 등을 놓고 당정청이 서로 정책적 엇박자를 내기 전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개괄적인 정책 방향 등을 정하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정무적 판단이 가미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제살리기와 노동·금융 등 4대부분 구조개혁, 규제 혁파, 노동시장 구조개선, 공무원 연금개혁 등 주요 정책 현안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총리와 새 내각이 주도적으로 나서 여당과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최근 장·차관들이 거의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면서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에 우선적으로 임해줄 것을 강력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각 부처 고위급 공직자들은 여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다양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수시로 상임위원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원만한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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