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킨텍스와 동탄신도시를 40분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GTX 건설비 분담 도·시 제각각

특별법 국비 70%·지방비 30%
도 "3개 市와 절반부담 타당해"
성남·용인·화성 "원칙 따라야"

일산 킨텍스와 동탄신도시를 40분에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비 분담을 놓고 경기도와 성남·용인·화성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GTX일산~삼성~동탄구간중, KTX(수서~평택)구간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체사업비 등을 포함한 GTX 기본계획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GTX 건설비는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분담한다.
그러나 지방비 가운데 도비와 시비의 분담 비율을 정한 법령은 없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인 하남선·별내선 분담비율과 같은 도비 50%, 시비 50%를 요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만큼 도와 3개 시가 절반씩 건설비는 나눠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용인·화성시는 과거 중앙선 분담 비율인 도비 70%, 시비 30%를 주장하고 있다.이들 지자체는 "GTX는 경기도의 시책사업이므로 당연히 도가 건설비를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GTX 건설비는 화성시구간(3.0㎞) 289억원, 용인시구간(13.6㎞) 318억원, 성남시구간(13.9㎞) 574억원 등 모두 1181억원이 2021년까지 투입된다. 올해에는 525억원이 소요된다. 

도와 3개 시는 국토교통부가 GTX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대로 건설비 분담 비율과 관련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GTX 3개 노선 중 A노선의 예비타당성(B/C) 결과가 1.34로 나왔다며 즉시 추진하고, B노선(청량리~송도), C노선(의정부~금정)은 재검토 및 보완과정을 거쳐 재추진하기로 했다. 

일산~동탄구간인 A노선은 일산~삼성(36.5㎞), 삼성~동탄(37.2㎞) 등 73.7㎞에 달한다.이 중 삼성~동탄구간은 KTX(수서~평택)를 함께 사용하는 구간으로 사실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기본계획 고시 및 실시설계 발주를 거쳐 2020년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GTX는 수도권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2009년 정부에 건의한 시속 160㎞~200㎞ 표정속도급 광역급행철도로 일반 지하철보다 2배가량 깊은 지하 40~50m 공간을 달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