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청년실업률 11.1%… 외환위기 이후 최고

'일자리 창출 방정식' 더 꼬인다

0%대 성장에 노동개혁 지지부진… 정부선 되레 임금인상 압박
2월 청년실업률 11.1%… 외환위기 이후 최고

 

 

지난해 말까지 5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이 고용시장의 한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실업대란과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어제오늘에 나온 것은 아니지만 때마침 취업시즌까지 겹치면서 고용 수온주가 급강하하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의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았던 지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덩달아 전체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섰고 체감 실업률은 12%를 돌파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실업대란의 타개책으로 내세운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여전히 답보상태다. 더구나 정부는 내수침체 탈출의 수단으로 민간 부문의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고 올 1·4분기에도 0%대의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 방정식은 더욱 꼬이는 양상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취업자는 2,519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7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도 58.8%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취업 비수기인 2월에도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실업률은 되레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전체 실업률은 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1%포인트 올랐다. 2010년 2월(4.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다. 특히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11.1%로 전년동월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전월 대비로는 1.9%포인트나 껑충 뛰었다. 1999년 7월의 11.5% 이후 15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선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매년 2월은 졸업과 취업시즌, 동절기 계절적 요인 등으로 통상 실업률이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며 "여기에 최근 들어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실업률도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이 같은 현상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늘어나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월에 늘어난 청년 취업자 수가 3만명에 불과했던 데 반해 60세 이상에서는 19만3,000명이 늘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 부족 등으로 노후보장이 안 된 고령층이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 뛰어들면서 취업이 늘어나는 영향이 크다"면서 "반면 청년층에서는 제조업이나 금융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서 일자리가 나오지 않다 보니 구직을 단념하는 이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청년 실업률 IMF이후 최악] 임금인상 논란에 취업자-취준생 갈등… '구직절벽' 고착화 우려

30대그룹 채용 2년째↓…청년 백수 100만명 웃돌아
"성장 없는 고용 한계… 노동시장 구조개혁 서둘러야

 청년 취업시장이 빙하기를 맞고 있다. 5분기 연속 0%의 저성장에다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취업준비생 양산, 경직적인 임금체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등 구직시장의 구조적 요인까지 가세했다. 그나마 경기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만들어주던 30대 기업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규채용을 줄일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층의 실업난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정부가 임금인상 압박을 가속화하면서 기존 취업자와 취업준비생의 세대갈등이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령화로 늘어난 삶을 일자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중장년층,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고 기성세대의 짐까지 떠안아야 하는 청년층의 갈등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설상가상으로 저성장 기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일자리 창출 해법이 점점 꼬이는 형국이다.전문가들은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지 않는 한 신규채용이 계속 줄어드는 고용절벽 장기화로 청년층의 구직절벽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노동시장을 필두로 구조개혁의 방정식이 난수표처럼 꼬여 있어 좀처럼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마치 잃어버린 20년을 보낸 일본의 지난 1980~2000년대 고용시장을 보는 것 같다.

◇청년 백수 100만명이 운다=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자는 48만4,000명에 달했다. 이는 2001년 3월의 49만9,000명 이후 14년 만의 최고치다. 졸업 시즌이라는 특수요인이 반영된 결과라지만 전달보다는 8만9,000명 늘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2,000명 증가했다.

여기에다 구직단념자와 취업대기자 등을 합치면 실제 청년 백수는 100만명을 웃돌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 실업자가 늘고 있는 이유로 경기침체 외에도 △70%대의 대학 진학률 △취업준비 장기화 △경직적인 임금체계 등 구조적 요인을 꼽고 있다.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신규채용을 줄이고 있는데다 양질의 일자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청년층이 구직을 미룬 채 취업준비에 매달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임금인상 직격탄…고용절벽 현상 지속 우려=여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론을 들고 나오면서 신규채용 시장은 싸늘하게 얼어붙고 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신규채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한계기업에서는 임금 압박에 감원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올해 12만1,800명을 신규 채용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3% 감소한 것으로 2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 기업들은 신규채용을 결정하는 요인과 관련해 △인력수요(55.8%) △경기상황(19.4%) △인건비 총액(15.3%) △정부시책 호응(5.8%) 순으로 답했다. 특히 정년연장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감소와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큰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정작 문제는 대기업보다 중견기업들이다. 기업 스스로 인상률을 결정하지 못하고 정부의 등에 떠밀려 인상에 나설 경우 곧바로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신규채용이 줄어드는 고용절벽을 막으려면 임금피크제도와 직무성과급제도 등 탄력적인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경기상황에 맞게 인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