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복잡한 통관절차 줄여야 유라시아 시대 더 빨라진다"

 

"러 복잡한 통관절차 줄여야 유라시아 시대 더 빨라진다"

 연해주서 韓·러 토론회 "자루비노港 통관 개선을"

“러시아는 통관사 능력이 통관 속도를 결정한다.”
“통관 시간이 다른 나라보다 두세배 길고 쓸데없는 문서를 요구해 비효율적이다.”

17일 러시아 연해주 주정부에서 열린 ‘러시아 자루비노항(港) 통관절차 개선 및 활용확대 한·러 전문가 토론회’에선 한국 기업·전문가들이 러시아 통관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양국 산·관·학 전문가 50여명은 통관 문제를 공동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주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한국무역협회(무협)가 러시아 정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김정관 무협 부회장은 “남북한, 러시아, 중국 동북3성을 아우르는 극동(極東)이 미래 공동번영 핵심이 될 거고 그 중심에 자루비노항이 있다”며 “극동의 풍부한 자원을 한국이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자루비노를 포함한 러시아 통관 물류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 말했다.

자루비노항은 중국 동북 3성(省)이나 러시아 연해주 지역을 중국 남부, 동남아는 물론 미국·일본까지 연결하는 물동항이다. 북·중·러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고 두만강 지역 개발이 진행되면서 극동 허브항으로 주목 받는다. 현재 연간 122만의 물동 규모가2030년 1억까지 성장할 걸로 전망된다.

하지만 중·러 국경부터 자루비노항까지 60여㎞ 구간의 통관 비효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호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협력정책실장은 “사전검사에 샘플검사 등 검사가 중첩된다”며 “중국에서 빨리 빠져나와도 러시아에서 5~6차례 통관, 검문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吉林省) 훈춘(琿春)~러시아 자루비노~속초까지 이동거리(840㎞)는 훈춘~다롄(大連)~인천 간 거리(1620㎞)의 절반 수준이지만, 이동시간은 훈춘~속초가 24시간으로 훈춘~인천(28시간)과 별 차이가 없다.

작년 6월 자루비노~속초를 오가던 국내 페리 노선이 폐쇄되는 사태까지 맞았다. 엄구호 한양대 아·태지역연구센터 소장은 “올해 세계은행 국가 평가 지수에서 러시아는 종합 62위였지만 통관행정 부문은 155위로 최하위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환동해본부 윤송한 박사는 “통관 뿐 아니라 자루비노 항만시설 및 복합 운송 인프라가 태부족하고 항만 이용비용이 과다한 문제점도 크다”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한·러 통관애로해소 즉시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무협과 연해주 주정부가 각국에서 사무국 역할을 담당한다.

한러 통관애로 즉시해결 협의회 구성된다

한러 양국 정부가 참여…통관 지연, 비용 과다 문제 해결
17일 러시아 대토론회에서 출범
한국과 러시아 간의 통관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된다.

6일 외교부·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에 따르면 러시아 연해주주정부와 무협, 주한 러시아대사관,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이 참여해 ‘한·러 통관애로해소 즉시협의체’를 만든다. 협의체는 오는 17일 러시아 연해주에서 열릴 ‘자루비노항(港) 통관절차 개선 및 활용확대 한·러 전문가 대토론회’ 자리에서 출범할 예정이다.

무협과 연해주주정부가 각국에서 협의체 사무국 역할을 맡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과 주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은 정부측 지원을 담당한다. 이들은 극동 러시아의 물류 중심인 러시아 자루비노항을 거쳐 무역하는 한국기업들의 통관 애로를 주로 해결할 예정이다.

한·러 양국이 개최할 대토론회에서 러시아는 연해주 주지사, 국경수비대, 자루비노항을 소유한 러시아 수마그룹 대표 등이 참석한다. 한국측에선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LS네트워크·오뚜기·현대상선 등 기업 책임자들과 교수 등이 나선다. 자루비노항 통관 지연 및 통관 비용 과다, 컨테이너 철도운송체제 결여 등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자루비노항은 중국 동북(東北) 3성이나 연해주 지역의 상품이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로 오고가는 물동항이다. 27㎢ 부지에 총 7개 부두가 있고 연간 122만t의 물량을 소화한다.

한·러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0년 176억달러에서 작년 258억달러로 47% 급증했다. 한국은 자동차와 선박 부품 등을 수출하고, 러시아로부터 석유와 석탄 등 원자재를 수입한다. 작년 10월엔 수마그룹과 중국 지린성(吉林省)이 북한 물류센터를 중국 훈춘(琿春)에 건설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남·북·중·러 간 교역 기반이 넓어졌다.

하지만 복잡한 통관은 이 지역 교역의 걸림돌이 돼 왔다. 러시아는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평균 36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2일의 3배에 이른다. 한국 기업들은 자루비노항의 인프라 시설이 낙후됐고, 해운 비용이 2배 이상 올랐으며 한·중·러 3국간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점도 문제로 꼽는다. 러시아 세관과 한국 기업 사이의 분쟁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만, 현지에서 문제를 해결해줄 관세관은 없는 상태다.

무협 관계자는 “통관애로 해결협의체가 구성되면 과거의 불편했던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우리나라 북방(北方) 교역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