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을 작성하라

위임장을 작성하라

내 배우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까. 나 또한 예전에는 그렇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위임장은 제3자로 하여금 당신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서류다. 부동산 관련 위임장의 경우 당신이 선택한 사람은 당신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갖게 된다. 의료 및 건강 관리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구를 임명해놓는 위임장도 있다.

결혼을 했을 경우 당신이 배우자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산 및 건강 관리와 관련된 위임장을 작성해놓지 않는다면 당신은 근시안적이거나 무심하거나 무책임한 것이다. 사고가 나서 서명조차 할 수 없게 된다면 당신의 가족은 당신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찾거나,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대한 모기지 대출을 갱신하거나, 치료비나 간병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을지 모른다. 

당신이 아프거나 신체적으로 불능이 된다면 어떻게 청구서를 낼 것인가? 누가 당신이나 당신 아이들이나 배우자나 고령의 부모님들을 돌보기 위해 당신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당신의 투자를 관리하고, 세금을 내고, 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혼자 힘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 누가 치료 방법에 대해, 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대변해줄 수 있단 말인가?

아직까지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오늘 당장 정신 차리고 책임 있는 어른처럼 행동하라. 위임장 작성을 위해서 변호사와 약속을 잡아라. 위임장 양식을 구하고, 관련 서류를 정독한 다음에, 이번주 내로 위임장을 작성하라. 위임장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위임장’이라고 확실히 기재해야 하며, 위임하는 자와 위임받는 자(대리인)의 인적사항과 더불어 어떤 행위에 대하여 위임할 것인지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위임장을 제출할 곳에 정해진 규격이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먼저 제출할 곳에 정해진 위임장 양식이 있는지 문의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양식에 맞춰 사용하는 것이 좋다.

위임장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제에는 위임장이라고 확실히 기재하여, 본 문서가 위임장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을 기재하여 대리인이 누군지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후일에 위임 사항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한 정확히 위임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거래에 관한 위임장은 위임받는 자가 행사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확히 표기한다. 토지의 경우는 소재, 지번, 지적을 표기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소재, 건물의 번지, 종류, 구조, 건평 등을 표기해야 한다. 당사자의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約定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기일에 금전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대차’와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한 금액만큼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표시하는 ‘근저당설정’에 관한 위임은 차용하는 금액을 정확히 명기하고, 부동산을 표기한다.

‘채권추심 위임’의 경우는 채권의 종류, 추심해야 하는 채권액, 채권성립의 시기 등을 기재한다. 위임하는 내용이 기간에 따라 악용의 여지가 있을 경우, 위임 권한이 유효한 날짜(위임 권한 유효날짜: 2014년 10월 1일 13시 ~ 2020년 10월 30일 13시)를 확실히 표기한다. 마지막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했다는 증거로, 위임인의 이름, 주소 등을 쓰고 날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