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연금 月 102만~122만원

9급 공무원, 30년 근무하면 연금 月 102만~122만원

잠정 재정추계 모형, 여야 개혁안 적용시 최소·최대 수령액 첫 연금, 현행보다 최대 25만원 삭감…여야 개혁안은 철학 차이서 비롯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25일 개혁안 마련의 기초가 되는 재정추계 모형을 잠정 확정함에 따라 이 모형이 실제 적용되면 공무원이 실제로 받게 될 연금액이 얼마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대타협기구는 이르면 오는 26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부 변수를 조정한 최종 모형을 전달받아 현재 제기된 여러 개혁안의 실제 재정절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새내기 9급 공무원, 첫 연금은 얼마 공단이 제시한 기존 모형에 따르면 여야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9급 입직자가 30년 가입으로 받는 첫 연금액은 102만~122만원이다.이는 현행 연금제도로 받는 첫 연금액 137만원보다 15만~25만원 적은 금액이다.

여야 개혁안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교적 후하고, 새누리당은 상대적으로 박하다.

새정치연합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지급률(1.45~1.70%)에 재직연수(30년)를 적용하면 9급 입직자의 첫 연금은 104만~122만원이다. 소득대체율은 43.5~51.0%가 된다.

새누리당의 지급률은 1.15%에서 1.00%로 점차 낮아진다. 이를 적용하면 72만~83만원이다. 여기에다 민간의 39%인 퇴직수당을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 결과 현행 퇴직수당 대비 약 30만원이 추가된다는 게 새누리당 설명이다.

최근 일각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되는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의 안을 적용하면 136만원으로 현행과 거의 비슷하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른 신규·재직자의 격차를 단순 평균한 값(4%)에 정부 매칭(2%)으로 저축계정을 제안한 바 있다.대타협기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단이 이르면 내일 늦게 재정추계 최종 모형을 완성할 것”이라며 “여기에 각 개혁안을 대입하면 첫 연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급자족형 연금” vs “연금을 연금답게” 여야의 개혁안에 따라 연금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연금 개혁에 대해 양당이 갖는 철학이다.

새누리당은 ‘더는 국민에 신세 지지 않는 연금’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대로 두면 당장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보전금(연금 지급에 부족한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들어가야 하는 만큼 이를 줄이는 게 지상과제다.

이를 위해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 즉 공무원이 부담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고, 이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65세로 늦추면서 지급률도 1.9%에서 1.25%로 낮춤으로써 수지 균형(내는 돈만큼 받아가는 것)을 이루겠다는 것이다.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재직 공무원과 아예 분리해 국민연금과 같은 구조로 만들 방침이다. 앞으로는 공무원에게 연금에서 ‘특별 대우’를 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연금이 연금다워야 한다’는 방향에서 접근한다. 이를 위해 줄곧 소득대체율을 먼저 못박아 놓자는 주장을 폈고, 이날 공개한 개혁안도 소득대체율이 최고 50%를 넘도록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평소 받던 월급의 절반은 받아야 사적연금에 기대지 않고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한다는 취지로, 이를 위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소폭 조정하겠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입장이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사이 소득재분배 이처럼 여야의 개혁 철학이 충돌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어가 바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이다.

구조개혁은 연금의 구조를 완전히 뜯어고치겠다는 것으로, 새누리당은 궁극적으로 공무원연금 제도의 특수성을 없애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만인 앞에 평등한 연금’을 만들자는 셈이다.모수개혁은 현재의 공무원연금 구조를 그대로 두되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기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이 기본적으로 이런 모수개혁에 토대를 뒀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면서 구조개혁의 방식을 가미했다. 국민연금이 추구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재직 당시 급여의 격차가 퇴직 후 연금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완화하면서, 공무원 개인의 기여금에 비례해 국가 재정으로 부담금이 들어가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다.새정치연합은 ‘7%+α’로 제시한 기여율 가운데 4.5%를 걷고, ‘1.9%-β’로 제시한 지급률 가운데 1.0%를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기여율이 4.5%, 지급률이 1.0%다.

소득재분배방식 적용분을 뺀 나머지 기여율과 지급률은 소득비례 방식이 적용된다.
새누리당은 소득재분배와 소득비례 방식의 적용 비율이 1:1이다.
소득비례방식은 재직기간중 소득이 많고 기여금이 많은 공무원이 퇴직후 많은 연금을 받도록 하는 방식이며, 소득재분배방식은 재직기간중 소득의 격차를 퇴직후 받는 연금을 통해 완화하는 쪽으로 짜여진 모델이다. 두 방식의 적용 비율에 따라 소득재분배 효과는 차이가 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