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중국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집값 하락 놔두면 성장 목표 달성 어렵다" 판단
거래세 면제 주택보유기간도 '5년→2년' 완화

 

중국이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 시동을 걸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고,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높여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겠다는 게 골자다.중국 정부가 세금과 금융이라는 두 가지 수단을 모두 동원해 부동산 경기 부양에 나선 것은 침체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을 이대로 두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7.0% 전후)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나서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는 30일 저녁 인터넷 홈페이지에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각각 발표했다.우선 인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풀기로 했다. 지금까지 1주택 보유자는 추가로 집을 살 때 집값의 40%까지만 은행에서 담보대출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담보대출 비율을 집값의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 1억원짜리 집을 자기 돈 2000만원만 있으면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부동산을 팔 때 내야 하는 거래세(영업양도세) 부담을 줄여준다. 먼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면 거래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고가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뒤 팔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주택을 산 뒤 5년 이상 보유해야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인민은행과 재정부의 이번조치는 31일부터바로 적용된다.

중국 정부는 2012년을 전후해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각종 규제를 도입했다. 그러다가 작년 2분기를 전후해 부동산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자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하지만 작년까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각 성 및 도시별로 외지인에 대한 부동산 구매 제한 정책을 푸는 수준에 그쳤다.제일재경일보는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중국 전역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세금과 금융이라는 핵심 규제를 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부양해 내수 경기 살린다

중국이 이날 발표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은 어느 정도 예견된 조치였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지난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정부 업무 보고서에 작년까지 포함돼 있던 ‘투기적인 부동산 수요 억제’라는 표현이 빠졌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중국 정부가 조만간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안정’에서 ‘부양’ 쪽으로 바꾼 것은 내수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작년 2분기부터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2013년 19.8%였던 부동산 투자 증가율이 지난해엔 10.5%로 반 토막이 났다. 이 여파로 지난해 중국의 연간 경제성장률도 7.4%로 24년 만의 최저치로 추락했다. 로벌 투자은행(IB)들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및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약 20% 전후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