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른자위' 방치는 국가적 재앙
◆ 내수 살리기 15題 / ⑪ 용산 국제단지 재추진 ◆
미군기지가 이전한 자리에 용산공원이 조성되고 인근에 흩어진 유엔사·캠프킴·수송부 용지까지 상업 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용산역 일대 철도정비창 용지만 텅 비어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다.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아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 용산사업을 범국가적 프로젝트로 만들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레일이 보유한 철도정비창 용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1만8692㎡를 동북아 최대 경제·문화 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은 단일 규모로는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여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다. 땅값만 8조원, 총사업비는 30조원에 이르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황량한 벌판은 제2롯데월드보다 65m 높은 랜드마크 빌딩 '트리플 원'(620m)을 비롯해 66개의 크고 작은 빌딩이 숲을 이루는 세계적인 비즈니스·관광 명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은 코레일과 롯데관광개발 등 민간출자사 사이에 조 단위 소송만 남긴 채 2013년 10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이 서로에게 사업 무산 책임이 있다며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로펌)만 이익을 볼 뿐 코레일도 민간출자사들도 모두 피해가 상당하다. 모두가 승자가 되는 '올 위너(all winner)' 게임은 어느새 오로지 패자밖에 없는 '올 루저(all loser)' 게임으로 고착화돼 버렸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소 5년 뒤 나올 대법원 확정판결을 보고 그때 다시 개발을 추진한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15~20년 동안 수도 서울의 핵심 요지가 황무지로 방치되는 꼴"이라며 "이는 국가적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코레일과 민간출자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이 머리를 맞대면 국가적 재앙을 막고 모두 이기는 게임을 만들 수 있다.
용산역세권개발 관계자는 "소송을 조기에 종료하고 토지매각 방법, 토지매각 대금, 신규투자 유치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합의만 하면 사업 재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송만 해결되면 사업 재개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국내외 사업자가 다수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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