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철폐하며 뛰는 일본… 개혁 지지부진, 기는 한국

규제 철폐하며 뛰는 일본… 개혁 지지부진, 기는 한국

- 日, 1분기 깜짝 성장
곳곳에 규제없는 '전략특구'… 농업·의료 등서 성과 보여

 

- KDI, 한국 2%대 성장률 경고
경제활성화 6개 법안, 국회 발목 잡혀 통과 안돼

일본 내각부는 20일 일본의 1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 분기와 비교해 0.6%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치(0.4%)를 웃돈 성적이다. 설비투자가 0.4% 증가한 데 힘입었다. 엔저(低) 현상 덕에 기업 실적이 개선돼, 적극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로 하향 조정하며 공공개혁, 노동개혁 등 구조 개혁이 지지부진하면 2%대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아베의 성장 전략이 주제가 됐다. 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일본은 농업, 의료, 관광 분야에서 덩어리 규제 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자칫 잘못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신세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이 규제 개혁의 성과를 내고 있다. 자칫 뛰어가는 일본에, 기어가는 한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일본 성장 전략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국가 전략 특구' 방식으로 규제 개혁 면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적인 규제 개혁은 각종 이익 단체의 저항에 막혀 어려우니, 전략 특구에서 우선 규제를 풀고 그 효과를 나머지 지역으로 확산시키자는 방식이다. 2013년 말 일본 의회에서 국가전략특구법이 통과된 뒤, 작년 3월 전략 특구 6곳이 지정됐다. 수도인 도쿄권은 도심 재개발 규제를 풀고,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은 의료 규제를 풀고, 쌀 생산지인 니가타시는 농업 규제를 푸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편의점 업체인 로손은 니가타 특구에 '로손팜니가타'라는 농업 법인을 만들 계획이다. 로손이 직접 쌀을 재배해, 이를 전국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에 쓰겠다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선 이런 실험을 하기 어렵다. 일본 기업은 농업 법인 지분을 25%밖에 가지지 못하고, 법인 임원 절반 이상은 농업인이어야 하는 까다로운 규제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에선 동부그룹이 2012년 말 축구장 17개 크기의 수출용 토마토 재배 유리 온실을 만들었지만, 대기업이 왜 농업을 넘보느냐는 비판에 사업이 좌초했다.

의료 특구로 지정된 간사이권에선 의약품 심사 인원을 2배로 늘려 첨단 의약품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다. 병원이 병상 수를 함부로 늘릴 수 없는 일본 내 규제도 풀었다. 간사이 의료 특구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약, 난소암 치료약 연구 등 46개 첨단 의료 프로젝트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다.

아베 내각의 규제 개혁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정부와 의회 간 정책 공조가 잘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 말 일본 임시국회에서 아베 정부는 국가전략특구법과 산업경쟁력강화법 등 굵직한 규제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경제활성화 법안 6개가 국회 상임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