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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손톱밑 가시’뽑기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공장 증축이 불가능한 도내 기업이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이 업체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돼 고령자 충원 계획까지 세워 놓고 있으나 공장과 공장 사이의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있어 생산라인 연결을 위한 증축을 못하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등에 따르면 고양 덕양구 소재 ㈜디엔비는 빵,도넛츠 등을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로 지난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매출이 상승, 현재 7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 매출은 85억여원에 달하고 있다.
특히 디엔비는 2014년 정부로부터 고령자 친화기업으로 선정됐으며,이달까지 생산라인을 증축해 향후 고령자 60여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업체는 3천151㎡ 규모의 공장과 706㎡ 규모의 공장 생산라인을 연결하지 못해 공장 증축에 애로를 겪고 있다.
2개 공장 사이에 208㎡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인 자연녹지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이 업체는 공장생산라인 연결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수 차례 요청했으나 국토부는 ‘기다리라’는 대답에 그치고 있다.
디엔비 관계자는 “국토부에 3차례나 애로사항 해결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다. 관련 규제가 완화 또는 개선이 되면 회사의 매출증가에 따른 조세 납부로 지역경제에 일조하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예상되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디엔비는 공장과 공장사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계획이 막히자 대안으로 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인근 농지로 개발제한구역 위치를 바꿔 공장 증축이 가능한 방안을 건의했으나 이 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중기융합경기연합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가 ‘손톱밑 가시’를 뽑는 것”이라며 “업체 스스로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농지를 주변의 다른 농지로 위치조정을 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을 정도로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위치조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며 “이 업체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으로 경영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의견을 수렴, 유관부서와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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