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에 소유권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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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엣가시와 한마디 |
-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을 조건으로 하는 물건입니다. 전, 답, 과수원 등은 농지법 적용을 받는 물건으로 낙찰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제출시에는 낙찰이 불허가 됨은 물론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읍·면사무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농지취득면적이 1,000㎡이상인 경우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는 농지소유가 불가능하므로 농업경영계획서(노동력, 농업기계장비 확보방안 등)를 첨부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발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발급 소요기간은 4일이내입니다. 단 농지취득면적이 세대원 합산 1,000㎡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체험영농목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첨부가 생략되고 발급소요기간도 2일 이내입니다.
- 본 건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입니다.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등기부상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지만 집행법원에서는 가등기권리자에게 채권신고를 최고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 담보가등기로 취급하고,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취급합니다. 특히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선순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하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한 낙찰자가 해당 소유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가등기가 설정된 물건은 선순위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채권자이거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또는 후순위가등기를 제외하고는 입찰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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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여행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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