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복선鐵 600억·동부간선道 250억…여야 `지역구 챙기기` 혈안

 

서해복선鐵 600억·동부간선道 250억…여야 `지역구 챙기기` 혈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충우 기자]

13일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윤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을 위한 예산 500억원을 증액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보성~임성리 철도 프로젝트는 무안군 삼양읍 임성리에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장동 보성까지를 잇는 총길이 82.5㎞ 사업이다. 이 구간에 해당되는 의원은 모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다. 그만큼 호남 의원들의 현안 사업인 셈이다. 작년 정부가 제출한 올해 이 사업 예산은 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토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50억원이 추가됐고 다시 이번 추경에서 500억원을 더 붙이려고 한 것이다.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사회간접자본(SOC) 증액을 비공개로 요구한 다음날인 14일. 야당 원내지도부는 SOC 전면 삭감을 주장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추경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SOC 예산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SOC 예산은 추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미 분명하게 말했다"며 "(SOC는) 내년 본예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재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도부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SOC분은 삭감하겠다고 천명했지만 개별 의원들은 이미 SOC 예산을 챙기고 있는 장면이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이 된 것은 야당뿐만이 아니다.

이날 국토위에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지역구를 위한 증액을 요청했다. 정부의 세출 추경안 11조8000억원 중 국토부 소관 예산은 1조4377억원. 이날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도로와 철도, 주택 복지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788억원을 순증(증액 3741억원, 감액 1953억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을 위해 총 1800억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600억원만 증액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은 홍성에서 화성까지 총길이 90.01㎞를 새마을호보다 속도가 1.6배 빠른 고속 전철로 잇는 것으로 향후 호남선 전라선과 연계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토당~원당 간 도로를 위해 66억원을 요구했다. 김 의원 지역구는 경기 고양덕양을로 이 사업은 고양시 덕양구 토당~원당 간 5.8㎞를 왕복 4차로 연결하는 것이다.

지역구가 서울 노원갑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동부간선도로 8차선 확장 공사를 위해 250억원을 요구했다.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국토교통위원으로 300억원을 요구했지만 반영이 안 되자 이번에 다시 요청한 것이다. 지역구가 충북 보은옥천영동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은 4개 사업에 대해 단독으로 증액을 요구했다. 진천~증평1 도로에 50억원, 문의~대전 도로에 40억원, 인포~보은1~3 도로에 30억원, 운암~미원 도로에 1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인포~보은 도로는 박 의원 지역구에 걸쳐 있다.

지역구 예산을 따내기 위해 여야가 합심한 사례도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과 신기남·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3단계 사업에 271억원을 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3단계 구간은 종합운동장에서 보훈병원까지 총 9.14㎞ 길이로 건설 중이며 2018년 개통될 예정이다. 가장 혼잡한 9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차 추가 투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해서 의원들의 증액 요구와 삭감 요구를 모두 받았던 것뿐"이라면서 "실질적으로 의결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의원들의 증액 요구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16일 열릴 국토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이를 토대로 안을 수정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지역구를 위한 민원성 예산 상당수가 추경안으로 둔갑하는 순간인 것이다. 통상 지역 민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되는 기회는 4번이다. 우선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반영시키거나 이번처럼 국회 상임위원회 수정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에 모두 실패하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해 예결위에서 심의 대상으로 삼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기회를 놓치면 예결위 내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게 직접 증액을 요청해야 한다. 직접 증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쪽지가 오간다고 해서 쪽지예산이라 부른다.

이런 의원들의 행태를 가리켜 미국에서는 지주들이 노예에게 소금에 절인 돼지고기를 던져주면 몰려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포크 배럴(Pork Barrel·돼지 여물통)'이라고 묘사하기도 한다. 또 주인들이 소와 양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귀에다 표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어마크(earmark·귀표시)'라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