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만 나오면 반대하던 野, 가뭄에 엉거주춤

정부-與 “지류-지천 예산 편성을”  
野, 겉으론 “불가”… 여론 의식 고민, 예결위 사흘째 ‘국정화 44억’ 난타전

42년 만의 대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면서 한 달 남은 예산 국회의 새로운 복병이 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고, 그간 ‘2차 4대강 사업’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던 야당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봄 가뭄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예산 심의를 할 때 4대강 댐과 보의 지천·도수로 사업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전날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관련 예산을 추산해 제출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대강 수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부가 용역 중이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추진하려 했지만 야당과 친박(친박근혜)계의 벽을 넘지 못해 좌절됐다.

전국의 상습 가뭄 지역에 4대강 물을 공급할 시설을 지으려면 1조 원 이상이 든다. 다만 이번에는 정부 예산안이 이미 짜여 있는 만큼 531억 원이 추가로 드는 금강-보령댐 도수로 건설 공사를 포함해 가뭄 피해나 우려가 큰 지역 위주로 반영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4대강 관련 예산은 안 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하는 흔적이 역력하다. 심각한 가뭄으로 4대강 지류·지천 사업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진 데다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차기 대권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까지 가뭄 극복을 위한 4대강 활용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3일 차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를 놓고 또다시 ‘난타전’이 이어졌다. 여권 지도부는 11월 5일 확정고시에 앞서 다음 달 3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 예정이다. 안건은 고시 이후 정국 대응 방향과 예산·법안 처리 등이라고 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갑자기 돌아설 수는 없다’는 의견과 ‘어느 정도 반영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며 “4대강 꼬리표가 아닌 다른 명목으로 일부 예산이 편성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