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00만원 넘는 경차도 취득세 부과

내년부터 5000만원 넘는 경차도 취득세 부과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으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 또 소형 임대주택도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의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예를 들어 경차는 취득세(세율 4%) 100% 감면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감면액이 200만원(차 가격 5000만원)이 넘으면 감면율 85%를 적용한다. 즉, 5000만원보다 비싼 경차는 차 가격에 세율(4%)을 곱해서 나오는 세액의 15%를 내게 된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이밖에도 문화예술단체, 과학기술진흥단체, 평생교육시설,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사립학교 민자형 기숙사용 부동산, 지방이전 공공기관, 법인합병, 법인분할, 주한미군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33건이 내년 최소납부세제 대상으로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