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증하는 집단대출.. 커지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

 

급증하는 집단대출.. 커지는 보증금 반환 리스크

"내년 집단대출 年 최고 40조".. 전월세 보증금 떼일 우려 커져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아파트 신규 분양이 쏟아지면서 2016∼17년 집단대출이 연간 30조∼40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많아야 연간 3조원 규모였던 집단대출이 이렇게 늘어나면 가계부채 역시 지금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불어나게 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530조원 규모에 달하는 전월세 시장도 타격을 받게 된다. 자칫 전월세보증금을 떼이거나 제때 못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문제는 최근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데 이어 내년 2월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이다. 중도금, 이주비 집단대출의 경우 주로 변동금리, 일시상환으로 취급돼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또 집단대출은 일정 집단을 대상으로 대출심사가 일괄적으로 이뤄지는 데다 DTI가 적용되지 않아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개인의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하다는 점도 부실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은 가계부채의 양뿐 아니라 질적 구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지적이다.

 

◆주택가격 하락 시 전월세보증금 떼일 위험 커져

주택가격이 크게 떨어지면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뿐 아니라 임차인들도 전월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한은이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주인(임대가구) 가운데 전월세보증금 부채가 금융자산을 초과하는 가구가 전체 임대가구의 43.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전월세보증금이 갑자기 떨어지면 보증금을 떼이거나 제 때 못 받는 세입자가 생길 수도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전월세보증금 가격이 20% 급락하는 상황에서는 전체 임대가구의 11.9%가 추가 차입(대출)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체 전월세보증금의 1.9% 규모다.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다. 또 전체 임대가구의 5.1%(전체 전월세보증금의 0.9% 규모)는 은행에서 LTV 70% 한도까지 대출을 받아도 보증금 반환이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에 근접한 지역일수록 주택가격의 소폭 하락에도 임차인이 전월세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며 “앞으로 전월세 시장이 경색될 경우 가계 전반의 금융 및 실물거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