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후기노인’ 복지 정책 급하다

• 75세 이상 빈곤율 나 홀로 역주행… 하루하루가 고단하다
• 3년차 朴대통령 노인 공약 성적 50점…보수성향 단체도 “기초연금 후퇴
• 복지에 공짜 없다…高복지·低복지 선택 뒤 비용부담 합의해야

 

 

 

 

 

 

 

75세 이상 ‘후기노인’ 복지 정책 급하다

본지, 통계청 가계 동향 분석… 후기노인 10명 중 6명 ‘빈곤’

 

정부가 지난해 노인 복지에 투입한 예산은 약 9조원에 달했다. 전체 국가 예산(375조원)의 2.4%에 이르는 큰 금액이지만 노인 취약계층에는 온기가 미치지 않는다는 아우성이 높다. 정부 지원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빈곤의 골은 더 깊어지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후기노인’으로 분류되는 만 75세 이상 인구의 경우 2006년 10명 중 5명꼴이던 빈곤율이 지난해에는 10명 중 6명꼴로 증가했다. 
우리 사회 노인 빈곤 문제의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특별기획 ‘누가 김노인을 죽였나’ 시리즈를 연재해 온 서울신문은 최종회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서울신문이 27일 김재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에게 의뢰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내 후기노인의 상대빈곤율(중위 소득 50% 미만 가구 비율)은 59.8%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6년 50.5%에 비해 8년 새 9.3% 포인트나 증가했다.

빈곤율의 악화는 유독 75세 이상 인구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전기노인’(65세 이상~75세 미만)과 ‘실질적 근로 연령층’(25세 이상~65세 미만)의 빈곤율은 같은 기간 모두 하락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노인들 가운데서도 전·후기 연령별 빈곤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기노인의 빈곤율은 40.2%로, 후기노인보다 19.6% 포인트나 낮았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이 어렵고 소득 금액 자체가 적은 데다 국민연금 등의 수급률도 떨어지는 탓이다. 

그러나 국내 노인복지 정책은 전·후기노인 구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복지 정책은 65세 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수립된다”고 말했다. 정경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은 “재원이 제한된 상황이기에 노인복지 정책을 세울 때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의 30% 수준인 절대빈곤층과 복지 사각지대 노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